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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복남 변호사,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선출
법무법인(유) 한결 윤복남 변호사는, 2018. 3. 5.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윤복남 변호사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환경법률센터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2011년 출범한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하여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중 5명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5명은 국회가 선출하며 5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개인정보보호위원'에 서종식·윤복남·원영섭·이금규 변호사 법률신문, 2018. 3. 6.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0889  
김호철 변호사,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 위촉
법무법인 한결 김호철 변호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김호철 위원은 2002 ∼ 2011년 법무법인 한울에서 대표변호사로 근무하였고 2011년부터 법무법인 한결에서 재직 중이며 2007 ∼ 2014년에는 환경운동연합 감사를 맡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은 국회 추천 4명과 정부 추천 3명 등 총 7명이며 임기는 3년입니다. 김호철 위원은 정부 추천으로 원안위 위원에 합류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원안위 사무처장에 엄재식 방사선방재국장 임명 연합뉴스, 2018. 2. 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9/0200000000AKR20180209113200017.HTML  
[법률신문] (판결) “위법한 재조사 통한 과세는 무조건 위법” - 법무법인(유) 한결 대리
세무당국이 위법한 세무재조사를 했다면 재조사 자료를 과세근거로 썼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이 대리한 오모씨가 서울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5421)에서 대법원 특별1부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률신문 2018. 2. 5.자에 실린 위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관련 기사]   [판결](단독) “위법한 재조사 통한 과세는 무조건 위법” 법률신문, 2018. 2. 5.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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