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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행한 법률자문, 소송 및 중재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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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이미지 법무법인(유) 한결, 부동산법률 AI센터 개소
법무법인(유) 한결은 2021. 2. 8. 부동산법률 AI센터(센터장 강태헌 변호사)를 발족하고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안식 대표변호사는 개소식에서, "부동산법률 AI센터를 개소함으로써 한결의 법률 AI 어젠다인 '법률서비스 대중화'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은 2019년 9월 SK와 제휴해 개발한 부동산등기 권리분석 솔루션 서비스를 출시하여, 부동산 플랫폼 등에 약 20만 건의 부동산등기 권리분석 보고서를 제공해왔습니다. 부동산등기 권리분석 솔루션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잘못 기재된 등기 오류를 찾아내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민간과 공공 분야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강태헌 변호사는 "부동산법률 AI센터가 고도화된 부동산등기 권리분석 솔루션을 마련하고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자원을 대폭 단축시킬 차세대 전자등기 시스템을 개발해서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유) 한결은 부동산법률 AI센터 발족에 맞춰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실장과 금융아카데미 소장 등을 역임한 이원백 전무를 영입하였습니다. 이원백 전무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신뉴스이미지 법무법인(유) 한결, 화상공증서비스 시행
법무법인(유) 한결은 2021년 화상공증서비스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화상공증이란, 컴퓨터 웹캠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공증인을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문서 인증을 말합니다.     (이미지 출처 : 법률신문, 2020. 5. 4., ‘공증도 '화상'으로… 비대면 업무 방식 확산’)   법무부는 2010년부터 전자문서에도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그 대상이 전자문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확인을 위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해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17. 11. 24. 공증인법 개정안을 가결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이 공증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화상으로 공증인과 대면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가 2018. 6. 20.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하기 어려워 사인간 권리관계 확정을 위한 공증을 받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화상공증 제도를 이용하면 공증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법무부에 등록된 화상공증이 가능한 공증사무소는 32곳이고, 그 중 서울지역 공증사무소는 16곳입니다.   법무부 화상공증제도 교육을 수료하고 인터넷 화상장치,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법무법인(유) 한결은, 최근 다수의 해외거주 내국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등 활발하게 화상공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상공증서비스를 의뢰하거나 상담을 받고자 하시는 고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증 문의 : 법무법인(유) 한결 공증팀 (T. 02-3458-0960)   2.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http://enotary.moj.go.kr/)   3. 화상공증 가능한 문서 및 공증 유형   - 화상공증 유형 : 사서증서 인증, 의사록 인증, 정관 인증 - 사서증서 인증의 예 : 일반위임장, 번역문, 해외여행 또는 입국에 필요한 보증서, 초청장 등 - 공정증서, 사서증서 등본인증, 확정일자는 제외   4. 화상공증 절차   (1)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전자문서 변환 : 일반문서 파일을 PDF 형식의 전자문서로 변환 (3) 전자서명 : PDF 전자문서에 촉탁인의 전자서명 등록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필요) (4) 화상공증 촉탁신청 : 촉탁인 정보 입력, 법무법인(유) 한결 선택, 공증 희망일시 지정 (5) 결제하기 : 공증인이 촉탁신청 접수 후 가능 (6)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7) 신분증 진위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모바일 앱에서만 가능” (8) 화상공증 : 촉탁내역 또는 촉탁신청 화면에서 화상공증 들어가기 클릭 (9) 화상공증 완료후 전자인증서 다운로드  
최신뉴스이미지 법무법인(유) 한결,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법무컨설팅 분야 2021년도 수행기관 선정
법무법인(유) 한결은 KOTRA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법무컨설팅 분야 2021년도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제혁 변호사, 윤상원 변호사, 박형준 미국변호사, 엄태진 미국변호사, 윤수인 미국변호사가 참여인력으로 신청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에 따라, 법무법인(유) 한결은 2021. 1. 21.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수행기관 서비스는 2021. 2. 1. ‘공개’로 설정되면서 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수출바우처 사업   수출바우처 사업이란, 수출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수출지원서비스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는데,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를 부담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지급하게 됩니다. 수출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www.exportvoucher.com)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기업도 직접 선택해서 수출에 필요한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2. 수출바우처 사업안내 (진행절차 등)   -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bizinfo/voucher_01   3. 법무법인(유) 한결 서비스 등록   가. 서비스 명   -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법무컨설팅 서비스 - [스타트업]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법무컨설팅 서비스   나. 서비스 상세내용   법무법인(유) 한결은 미국, 유럽, 호주, 일본,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 등 해외 각국에 대한 각종 자문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와 관련하여 해외법인 설립, 적절한 투자형태와 방법에 대한 검토, 현지사업 운영 및 이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 작성과 법률검토, 투자금 회수 및 각종 조세 관련 자문, 해외 현지 클레임 해결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First Law International, Ally Law 등 전세계 유수 로펌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 가입을 통해 해외 각국의 로펌들과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사업규모(통합형) : 1,414억원, 참여기업 기준 3,806개사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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