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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이미지 김광중 변호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주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 발표
법무법인(유) 한결 김광중 변호사는 2020. 2. 20.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주주총회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지주(持株)요건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황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과 김광중 변호사(포럼 감사, 법무법인(유) 한결)는 각각 '최근 우리나라의 주주총회 관련 변화와 향후 과제', '상장사 주주제안 소수주주 지주요건의 문제'에 대해 발표하였고, 이후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의 사회 아래 기업지배구조개선 전문가 김호준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소장,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이사, 송민경 박사(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이총희 회계사(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등이 토론에 나섰습니다.   김광중 변호사는 발표에서, 소액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하도록 한 현행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주주제안 제도는 대주주와 경영진이 독점하고 있는 주주총회 의안 제출권을 견제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주주제안권은 6개월 보유기간 요건을 요구할 정도로 그 남용의 가능성이나 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보유기간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하였습니다.  
최신뉴스이미지 사단법인 한결 정기총회 개최 및 제2기 이사회 출범
사단법인 한결은 법무법인(유) 한결이 2017년에 공익활동을 위하여 별도로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사단법인 한결은 2020. 2. 20.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제2기 신임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정기총회에서, 사단법인 한결은 공익법률 활동 강화를 위한 공익소송 전담팀 신설, 회원들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시행,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종전과 달리 제2기 이사회는, (i) 신임 이사장을 비롯하여 시민사회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외부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ii) 법무법인(유) 한결 소속 변호사 및 직원 회원도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iii) 남녀 구성 비율 면에서도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단법인 한결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폭넓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2기 이사회 신임 임원을 아래와 같이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임 임원 명단>   이사장 백미순 (대법원 감사위원회 위원, 전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사 강희영 (재단법인 숲과나눔 연구기획실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김윤기 (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곽소현 (법무법인(유) 한결 변호사) 임희진 (법무법인(유) 한결 비서팀 과장) 정종혁 (법무법인(유) 한결 집단소송팀 실장)   감사 여영학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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