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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HANKYUL newsletter_노동_2013. 08.
등록일 2014. 08. 19.
첨부파일 HANKYUL newsletter_노동_2013. 8.pdf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이 초가을을 예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볕 여름, 다 같이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8월호는 화물회사의 지입차주가 근로자인지를 다툰 대법원 판결을 실었습니다.

건설장비 차량이나 셔틀버스 등의 지입차주와 관련된 판결은 있었지만, 화물배송트럭 지입차주의 사건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류기업체와 물류업무에 종사자들의 관심이 큰 사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판결도 하급심 판결이지만 핫이슈입니다.

병원의 인턴에게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입니다.

병원 사업장에서의 임금제도 정비를 모색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