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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이미지 클라스한결, 니케이225 옵션 항소심 승소 - 금투협 표준약관 자본시장법 위반 (이혁, 김광중 변호사)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이하 ‘클라스한결)은 2024. 1. 26. ‘일본 니케이225 주가지수 옵션’ 반대매매와 관련하여 KB증권과 위너스자산운용 및 그 펀드 등(이하 ‘위너스자산운용 등’) 간의 손해배상, 미수금 청구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재판장 정준영)에서 위너스자산운용 등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품 특성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약관 해석한 1심 판결 뒤집어   이 사건은 위너스자산운용 등이 투자한 오사카거래소의 니케이225 주가지수 옵션에 대해, KB증권이 2020. 2. 옵션가격의 변동에 의한 평가손실만을 이유로 마진콜(증거금 추가예탁통보) 없이 전량 반대매매로 강제청산을 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KB증권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금을 위너스자산운용 등에 청구하였고, 위너스자산운용 등은 반대매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KB증권에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당초 1심 법원은 ‘KB증권의 반대매매가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제14조 제2항에 의한 것이고, 그 요건을 충족하므로 적법하여, 위너스자산운용 등에게 미수금 지급 책임이 있고, KB증권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니케이225 옵션의 경우 유럽형옵션으로서 일시적인 평가손실만으로는 고객에게 이행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오사카거래소나 일본의 증권회사들은 평가손실을 증거금 산정에만 반영할 뿐 반대매매 사유로 삼지 않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금투협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제14조 제2항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   제14조(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미납 시 처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사전승인 없이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하여 미납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한다. 1. 고객이 회사로부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요구를 통보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회사가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추가예탁 또는 납입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고객의 평가위탁 총액이 위탁증거금의 ( )%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     손익구조가 다른 금융상품은 다른 기준 적용해야   클라스한결은 선물, 유럽형옵션, 미국형옵션 등 해외장내파생상품이 그 상품 유형별로 손익구조와 위험이 다르므로 투자중개업자는 상품 유형을 고려해 증거금으로 위험관리를 해야 함에도 상품별 위험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한 평가손실이면 상품 구분 없이 모두 반대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의 불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실제 KB증권은 모두 67종의 해외장내파생상품을 취급하였음에도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하나의 약관만을 사용하였습니다.   변론을 맡은 클라스한결의 이혁, 김광중 변호사는 “KB증권의 이번 반대매매는 유럽형옵션의 특성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취급한 것으로 위법하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의 의무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손익구조와 위험성이 전혀 다른 파생상품에 대해 모두 동일한 약관을 적용해 동일하게 취급하는 국내증권회사들 업무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법원, 반대매매 근거 삼은 금투협 표준약관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 법원은 클라스한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KB증권이 반대매매의 근거로 삼은 금투협 표준약관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에 근거한 KB증권의 반대매매가 모두 위법하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미수금은 KB증권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반대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위너스자산운용 등의 손실을 KB증권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KB증권의 반대매매 근거인 금투협 표준약관이 자본시장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후 약관 개정 및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며,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장내파생상품 중개업무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불공정 약관 개정과 업무처리 방식 변화 등 금융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 기대   김광중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기존 판결들과 달리 금투협 표준약관과 그에 근거한 반대매매의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국내 증권회사들의 잘못된 업무관행을 바로잡고, 이후 유사 피해자의 발생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금융시장의 불공정약관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및 국내 금융시장의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해당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8554(본소) 손해배상(기) 등 / 2023나2008561(반소) 손해배상(기)       [관련 기사]   [판결] “금투협 표준약관 근거한 해외파생상품 반대매매는 위법” 법률신문, 2024. 1. 31. https://www.lawtimes.co.kr/news/195485   '복붙' 표준약관 믿었다가 수백억 손실....KB증권, 위너스운용에 패소 한국경제, 2024. 1. 2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285914i   KB증권, '니케이 반대매매' 항소심 패소…法 "위험성 구분해야" 뉴시스, 2024. 1. 29.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129_0002608983  
최신뉴스이미지 클라스한결, 수출바우처사업 컨설팅 분야 수행기관 및 서비스 가이드북 우수사례 게재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은 수출바우처사업 총괄수행기관 한국표준협회에서 참여기업의 서비스 찾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제작하여 배포한 ‘컨설팅 분야 수행기관 및 서비스 가이드북’에 법무 컨설팅 분야 우수사례로 게재되었습니다.   수출바우처사업은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사업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 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신규 도입한 사업[2023년 기준 예산 1,668억 원(산업부 : 471억 원, 중기부 : 1,197억 원), 참여기업 누적 약 3만여 개]입니다. 클라스한결은 2020년 법무 컨설팅 분야에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법무컨설팅 서비스”로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2022년 평가에서 재선정되어 연장협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에, 가이드북과 인터뷰 주요 질의응답을 소개하고 배포처(다운로드)를 안내해드립니다.       Ⅰ. 가이드북   1. 자료명 : 컨설팅 분야 수행기관 및 서비스 가이드북 2. 수록 분야 : 조사/일반 컨설팅, 브랜드 개발/관리, 법무 세무 회계 컨설팅 분야 3. 발행일 : 2023년 5월 4. 발행처 : 한국표준협회 5. 개요 (1) 수출의 길을 열다 (수출바우처사업 개요) (2) 수출과 기업을 잇다 (수출바우처사업 전체 수행기관) (3) 수출의 길을 돕다 (우수사례) (4) 수출을 함께, 같이 (수행기관 소개)   Ⅱ. 배포처 (다운로드)   2023년 수출바우처사업 컨설팅 분야 수행기관 및 서비스 가이드북   1.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https://www.exportvoucher.com/portal/sample/main) 2. 커뮤니티 > 자료실 > 54번   Ⅲ. 가이드북 인터뷰 주요 질의응답   1. 수행변호사 소개   풍부한 해외업무 경험의 수행변호사   수출바우처사업은, 국제중재와 독일 해상풍력 사건 등 풍부한 금융 관련 해외업무 경험을 보유한 이제혁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22년차), Out-Bound(해외진출)와 In-Bound(국내진출) 절차 및 투자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윤상원 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 12년차), 국내외 진출 관련 투자와 지식재산권 라이선스계약에 대한 자문을 맡고 있는 윤수인 미국변호사(일본 와세다대학교 졸업, 미국 플로리다주 변호사, 12년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만의 특장점   해외진출 프로세스 전반에 관한 One Stop Service   클라스한결은 미국, 유럽, 호주,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외 각국에 대한 각종 자문업무 및 해외기업의 국내진출에 관한 자문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국내외 합작투자법인 설립 및 투자, 적절한 투자형태와 방법에 대한 검토, 사업 운영 및 이와 관련한 각종 계약서 작성과 법률검토, 투자금 회수 및 각종 조세 관련 자문, 해외 현지 클레임 해결 등 해외진출 및 국내 투자유치 등에 필요한 모든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수출과 관련한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의 주요 차별점   국제네트워크, 한결의 해외 분사무소와 같은 역할   클라스한결의 차별성은,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 가입을 통해 전세계 유수 로펌들과 상시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클라스한결은 현재 74개의 독립 로펌들과 약 2,800명의 전문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Ally Law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Ally Law의 회원사들은 전문성, 신뢰성, 효율성이 검증된 각 국가의 토종 로펌들로서, 세계적 법률시장 평가기관인 Chambers & Partners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클라스한결은 이전에도 주요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인 First Law International 설립 초창기인 2003년에 회원사로 참여하여 2008년부터 약 10년간 FLI 운영위원회의 구성원 역할을 맡아 회원사들과 협력을 이어왔던 바 있습니다.   이처럼, 클라스한결은 글로벌 로펌 네트워크 회원사들을 통해 해외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으며, 고객들이 섭외업무와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할 때 회원사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4. 가장 많은 참여기업이 찾는 컨설팅 서비스   해외법인 설립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 자문   경험상 주로 문의해오는 업무는 해외에 법인 또는 Joint Venture(합작법인)를 설립하는 건들입니다. 이 경우, 통상 사업 초기에 법인의 탄생, 성장, 소멸까지 어느 정도 큰 틀이 정해지게 되는데, 특히 합작법인은 설립단계에서 JV의 안정적인 운용, 이후 Exit 방안, 국내기업이 합작법인에 제공하게 되는 다양한 지식재산권 보호 등 이슈가 정해집니다.   클라스한결은 해외법인의 설립, 운용, 소멸 전 과정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립뿐만 아니라 사업운용, 투자회수, 지식재산권 보호 등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이에 따른 법률 리스크를 예방하여, 현재만이 아닌 장래를 기준으로도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의 자문을 제공한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5. 가장 좋은 성과가 나타난 참여기업과의 에피소드   2021년 원격 헬스케어 솔루션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H사가 의뢰했던 미국법인 설립 건을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미국시장으로의 사업 확장을 위해 현지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결정되었지만 구체적인 설립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그 구조를 짜는 것부터 고민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클라스한결은 미국 현지 로펌과 긴밀한 협업을 통한 설립구조 자문 및 현지 절차를 거쳐 국내 해외직접투자 신고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지 법인장으로 파견되는 한국기업 임원의 미국 비자 문제도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컨설팅사를 추천해 무리없이 처리해, H사의 미국시장 진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6. 수출 시작 및 확대 측면에서 참여기업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해외진출시 분쟁가능성 항상 유념해야   대부분의 기업들은 해외진출시 막연하게 시장확대, 사업운영에만 관심이 있고 향후 이익회수, 분쟁가능성, 소멸 등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지는 않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현지에서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수용하게 되면, 이후 사업은 성공하지만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해외에서 싸워야 하므로 이미 주도권을 뺏겨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결국 엄청난 법률비용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장치 필수   따라서, 해외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기업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분쟁 등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초반에 섬세하게 계약서에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기업이 강점으로 보유하고 있고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기술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무형자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사전 수립 중요   이때 유의할 것은 사전에 투자구조, 투자규모, 법인형태, 이사수, 현지임원, 주식발행 등 사업계획을 미리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야 자문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자문에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7. 수출바우처사업을 활용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에 꼭 전하고 싶은 꿀팁   해외 로펌 자문료, 수출바우처 처리 가능   기존에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소요되는 해외 로펌 자문료를 수출바우처로 처리할 수 없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국내 수행기관 자문료만 수출바우처로 처리), 현재는 수행기관이 Turnkey(턴키, 일괄공급체계)로 수임해 계약금액의 일부를 해외 로펌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최근 검수기관인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참여기업은 자문료 부담을 훨씬 낮출 수 있으므로 위 방식을 충분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의뢰받은 사우디 JV 설립 자문 건의 경우 Turnkey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신뉴스이미지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2024년 시무식 개최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은 2024년 甲辰年 시무식을 2024. 1. 3. 주사무소인 광화문 교보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신길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무식에는 새해를 맞아 전 구성원이 참여하여 함께 다과를 들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시무식 축사에 나선 황찬현, 이경우, 남영찬, 안병용 대표변호사와 이강국, 박시환 고문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성장을 위한 많은 변화 속에서 유난히 수고가 많았던 2023년 그 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2024년 나아가 또 한번 도약하는 클라스한결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합니다”라며 변호사 및 직원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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