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 /> 공지사항 한결에서 알려드립니다. 업무사례 최근 수행한 법률자문, 소송 및 중재 사례입니다. 최신뉴스 박시환 고문변호사(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유) 한결은 박시환 고문변호사(전 대법관)를 영입하였습니다. 박시환 고문변호사 1972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6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1979 인천지방법원 판사 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8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9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부장판사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 ~ 2011 대법원 대법관 2012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2013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2018 제16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2020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 현재 법무법인(유) 한결 고문변호사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와 위법성조각 법리를 구체화한 대법원 승소 판결 (김광중, 황예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한결 김광중, 황예영 변호사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수행한 언론보도 관련 초상권 침해 사건의 대법원 승소(파기환송) 판결이 대법원 중요판결로 소개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중요판결 게시) 이 사건 1, 2심 법원은 기존 판례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인용하고, 방송사의 기자들인 피고들이 원고의 얼굴이 보이는 영상을 공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원고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보도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원고의 초상권보다 우선해야 하고, 따라서 원심은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들의 보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특히, 이 대법원 판결은 기존 판례에 비해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된 사건에서의 위법성조각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언론사의 초상 보도에 있어 적법한 보도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 및 기사] 1. 대법원 주요판결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4. 13. 선고 중요판결]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3&searchWord=&searchOption=&seqnum=9142&gubun=4&type=5 2. 법원 언론보도판결 '초상권 침해' MBC상대 소송 건 김성회 전 비서관...대법 "위법성 없어"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4895&gubun=2 3. 한겨레, 2023. 4. 23 김성회 전 비서관, ‘MBC가 초상권 침해’ 손배소 패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8972.html 4. 법률신문, 2023. 4. 23. [판결] 김성회 전 비서관 얼굴 그대로 송출했던 MBC… 대법원, "위법성 배척"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021&kind=AA&key= [민변 인터뷰] '기꺼운 소임'을 가진 윤복남 변호사가 사는 법 (민변 10.29 참사대응 T/F 팀장) 법무법인(유) 한결 윤복남 변호사의 인터뷰가 민변 뉴스레터 250호(2023. 4. 4. 발행)에 게재되었습니다. 윤복남 변호사는 민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팀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기꺼운 소임'을 가진 윤복남 변호사가 사는 법 민변 뉴스레터 250호 (2023. 4. 4. 발행) http://minbyun.or.kr/?p=54608 [법률신문] [시인이 만나는 법] 김진한 변호사… 헌법적 시선으로 법을 살펴볼 때 사회적 진보가 가능할 것 법률신문 2023. 3. 13.자에 법무법인(유) 한결 김진한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김진한 변호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2001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와 헌법연구관을 지냈습니다. 2013년부터 3년 간 인하대 로스쿨에서 헌법을 가르친 이후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거친 뒤, 현재 법무법인(유) 한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처 : 법률신문) 김도언 시인(소설가)과 박수연 기자의 질문으로 진행된 인터뷰의 주요 문답을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초창기에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위상이나 역할의 변화와 이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는 한국 민주주의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권력자가 권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옳은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게 맞느냐고 질문을 던지게 했죠. 죽어 있던 헌법을 살아 있는 헌법으로 만든 게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쉬움도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헌법의 위반 여부를 생각하면서 입법을 하는데, 헌법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게 판례거든요. 대법원 판례야말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이 판례를 헌법재판소는 판단이나 견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옛 권위주의 시대 판례들이 지금도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례를 견제할 수 있을 때 대법원도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더 진지하게 돌아보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그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 헌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나 의식은 꾸준히 진화하고 있는데, 왜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 아니 왜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지. “법조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알게 모르게 엘리티즘의 구속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시민의 삶의 형편을 제대로 살피려 하지 않고, 기존 판례가 가장 지혜로운 판결이라고 믿는 거예요. 거기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법원은 구제기관인데, 법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거기서 설움과 분노 같은 것이 집단적으로 계속 누적된 게 아닌가 싶어요.” - 헌법이 중심이 되어 우리 사회의 기본권이 계속 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 김앤장이나 태평양에 해당하는 대형로펌에서는 기본권이나 인권 이슈가 첨예한 사회적 사건에는 일급 변호사들이 달려들어서 일을 해요. 특히 연방대법원의 사건의 경우에는 무료로 변론하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명예와 권위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판례가 바뀌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주장을 해야 해요. 변호사들이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새로운 판례를 남기기가 어렵거든요. 변호사가 헌법에 대한 소신이 없어서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판례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관련 기사] [시인이 만나는 법] 김진한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헌법적 시선으로 법을 살펴볼 때 사회적 진보가 가능할 것 법률신문, 2023. 3. 1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185964 Newsletter 한결 전문팀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입니다. Family Sites 노동팀 이혼소송 전문사이트 판교분사무소 기업구조조정 지원센터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손해배상소송 건설팀 블로그 이혼소송 전문사이트 노동팀 판교분사무소 기업구조조정 지원센터 Hankyul Brochure 최신뉴스 박시환 고문변호사(전 대법관) 영입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와 위법성조각 법리를 구체화한 대법원 승소 판결 (김광중, 황예영 변호사) [민변 인터뷰] '기꺼운 소임'을 가진 윤복남 변호사가 사는 법 (민변 10.29 참사대응 T/F 팀장) [법률신문] [시인이 만나는 법] 김진한 변호사… 헌법적 시선으로 법을 살펴볼 때 사회적 진보가 가능할 것 업무사례 최근 수행한 법률자문, 소송 및 중재 사례입니다. 공지사항 한결에서 알려드립니다. Newletter 한결 전문팀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입니다. Hankyul Brochure Family Site 노동팀 이혼소송 전문사이트 판교분사무소 기업구조조정 지원센터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손해배상소송 건설팀 블로그 이혼소송 전문사이트 노동팀 판교분사무소 기업구조조정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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