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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 업무소개
  • 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 산업 안전,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은 사업주가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됩니다. 산업안전법 관련 사전조치, 안전사고에 대한 형사 문제, 산업재해의 해당 여부, 산해보험료의 산정 등과 관련하여 많은 법률 문제나 쟁송이 발생합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은 노동형사 및 산업 안전과 산업재해 업무에 탁월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는 바,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선의 자문과 효율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주요 업무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산업안전 관련 형사문제 대응
    - 산재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분쟁
    - 고용보험 지원금 분쟁
    - 업무상재해 및 질병의 산재보험 처리
    - 공무상재해 및 질병의 공무원연금 처리
    -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응

  • 주요 실적
  • - 가락동 청과시장 산재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사건
    -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 다수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사건 다수
    - 극동건설요양급여 결정 취소 사건
    - 진료계획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