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등)
- 업무소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조합 등을 구성해서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각 사업별 조합설립 이전 단계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 토지수용, 각종 계약서 체결, 조합설립인가 등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 다양하고도 신속한 법률자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의 건설부동산팀은 오랫동안 수 많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법률자문과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고객들의 법률수요에 맞추어 가장 풍부한 경험에 기초해서 깊이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주요 업무
-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및 운영 자문
- 매도청구 및 현금청산, 신탁등기, 토지수용 관련 자문
- 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계약서 검토 및 작성
- 국공유지 무상양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자문
- 권리분석에 따른 지분 정리 방안, 각종 인·허가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
-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 조합내부 소송
- 공사계약해지 확인, 현장인도단행 가처분 등 시공사 상대 소송
-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사업시행인가조건일부 취소소송,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 일조침해 손해배상소송, 이주지연 손해배상소송 등 손해배상소송
- 취득세, 등록세 취소소송 등 조세소송
- 국공유지 무상양도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토지취득 관련 소송
-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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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사업 :
간석주공 재건축사업, 개나리 5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건우아파트 재건축사업, 경향아파트 재건축사업,
권선 주공 2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금오주공1, 2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녹양 주공국민아파트 재건축사업,
대구 중리주공 재건축사업, 대명연합연립 재건축사업, 대전 용문동 1·2구역 재건축사업, 대흥아파트 재건축사업,
독산동 삼승아파트 재건축사업, 매탄주공1,2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면목 1동 15통 주택재건축사업,
무거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 미주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산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산본 주공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 삼성종합시장 재건축사업, 삼양연립주택 재건축사업, 신곡1동 6·7통 재건축사업,
신반포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신반포 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원곡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유엔빌리지 D아파트 재건축사업, 유엔빌리지 A아파트 재건축사업, 의정부 가능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의정부 신곡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인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천안 남부아파트 재건축사업,
천안 신부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청주 봉명1구역 재건축사업, 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하안 주공본1,2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 한양연립 재건축사업, 홍실아파트 재건축사업, 홍진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2) 재개발사업 :
무악동 재개발사업, 불광 제4구역 재개발사업, 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북아현 1-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상도 제7구역 재개발사업,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사업,
성남 중동3구역 재개발사업, 성남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 성남 중동1구역 재개발사업,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신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3) 도시환경정비사업 :
국제빌딩주변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영등포1-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익선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홍은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