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일정한 공사부지를 필요로 하는데다가 장기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복잡한 공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로 인해서 계약체결과정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크고 작은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계약관계는 수의계약을 제외하고 대부분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찰-계약-이행-종료의 단계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각각의 분쟁형태도 입찰단계, 계약체결 단계, 계약의 이행단계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이행과정에서는 주로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의 조정과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바, 건설클레임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계약관계는 입찰로 인해서 사전에 계약내용이 발주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지며, 계약문서의 내용과 종류도 다기하고 복잡하므로, 계약체결 단계에서 계약내용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충분히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공사이행과정에서 협의 및 조정이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법률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현장출장 및 법률자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계약관계는 거래당사자가 같은 건설사업자들인 민간건설분야와 달리 발주처인 국가나 공공기관과 건설사업자이므로, 주로 거래당사자 사이의 우월적 지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계약체결 및 그 이행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나 불공정한 약관이 주로 문제되기 때문에 건설 관련 공정거래분야의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의 건설부동산팀은 건설분야(특히 공공부문)에 있어서 수 많은 발주처와 건설회사를 대리해서 건설클레임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다수의 대형건설공사의 현장에 대해서 현장단위별로 자문계약을 통해서 지속적인 출장 및 방문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고, 필요할 경우 발주처 내지는 시공사와의 협의 및 조정을 대리하거나 클레임 서류의 작성 및 검토, 더 나아가 건설소송 내지는 건설중재사건까지 일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