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2022. 1. 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사전예방부터 중대재해 발생시 사후대처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은 산업보건 분야 시스템 구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의, 자문, 행정처분, 형사사건 등 풍부한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 발생시 초동대처 업무, 중대재해 확산방지에 관한 업무, 중대재해 관련 소송수행 등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