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원
- 박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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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동 변호사
- T. 02-3458-0933
- F. 02-538-2232
- E. ydpark@hklaw.co.kr
현재 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의 공정거래팀 변호사로 공정거래 관련 자문, 조사대응 및 행정소송, 민•형사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감사원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위반 사건 조사 및 심판 업무, 기업결합(M&A) 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며 폭넓은 실무경험을 쌓았습니다. 2014년부터는 법무법인에서 민•형사 사건을 기본으로 하면서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 내부거래, 기업결합신고, 하도급, 가맹•유통•대리점, 표시광고 사건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의 자문, 조사대응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약력 및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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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대구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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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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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제44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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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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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 2006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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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2014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과, 협력심판담당관실, 기업결합과, 할부거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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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제법,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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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018법무법인(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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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019NS홈쇼핑 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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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020산업통상자원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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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경제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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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021법무법인(유) 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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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 제7기 연수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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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대한변호사협회 제297기 「공정거래」 특별연수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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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서울지방변호사회 준법지원연수원 제8기 연수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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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연수원 제8기 연수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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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021서울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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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022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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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022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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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현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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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현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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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현재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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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현재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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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법무법인(유) 클라스한결 (구성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공정거래)
- 업무사례
- [공정거래 송무 사건]
- H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 K가구제조업체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등 취소소송(전부승소, 대법원 파기환송)
- K운송회사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관련 열람복사거부처분 취소소송
- S빙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경고처분 취소소송
- 한전 발주 물자수송용역 입찰담합 관련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 E유통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 C급식재료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등
- [공정거래 자문 사건]
- N사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
- 엠알아이제일차㈜의 ㈜이월드 주식취득 신고 건
- O 헬스&뷰티 전문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
- 글로벌텍스프리의 케이티스 영업양수에 관한 기업결합신고 건
-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표준하역비 등 부당한 공동행위 건
- M컨설팅 계열사 내부거래 건
- H편의점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건
-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 기타공사 입찰담합 건
- A 해외 자동차 제조사의 배출가스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건
- 드라이몰탈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골판지 고지, 원단, 상자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 가습기살균제 판매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건
- L화학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관련 하도급법 위반 건
- E커피 가맹본부의 불이익제공행위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건
- 한화의 삼성테크윈 주식취득 및 한화케미칼, 한화에너지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취득에 관한 기업결합신고 건
- 롯데백화점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영업양수에 관한 기업결합신고 건 등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심결 사건]
- 대한제분㈜-㈜보나비 기업결합 건
- ㈜조선호텔-㈜파라다이스면세점 기업결합 건
-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 장보고-Ⅲ(잠수함)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담합 건
- 유제품사업자의 시유 및 발효유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N사의 농약구매 관련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
-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701~706공구) 입찰담합 건 등
- [민∙형사 자문/송무 사건]
- ㅇㅇ상조회사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
- 김ㅇㅇ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불기소결정)
- 김ㅇㅇ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배상명령신청
- ㅇㅇ포장공업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골판지 고지, 원단, 상자담합)
- Sㅇㅇ 독일안과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 건 (무죄판결)
- 문ㅇㅇ의 협박 등 건 (무혐의결정)
- 저서
- 공정거래위원회 개정(2018년) 고발지침에 대한 고찰 (경쟁저널 제195호, 2018. 5.)
- 컨소시엄과 입찰담합 - 지하철7호선 연장공구 입찰담합 사건을 중심으로 (경제법판례연구 제9권, 2015)
- 독점규제법상 형사적 제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1. 2.)
-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소고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기소 문제를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21권, 20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