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조합 등을 구성해서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각 사업별 조합설립 이전 단계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 토지수용, 각종 계약서 체결, 조합설립인가 등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 다양하고도 신속한 법률자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의 건설부동산팀은 오랫동안 수 많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법률자문과 관련 소송을 수행해 오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고객들의 법률수요에 맞추어 가장 풍부한 경험에 기초해서 깊이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요업무

-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및 운영 자문 
- 매도청구 및 현금청산, 신탁등기, 토지수용 관련 자문 
- 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계약서 검토 및 작성 
- 국공유지 무상양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자문 
- 권리분석에 따른 지분 정리 방안, 각종 인·허가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
- 조합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등 조합내부 소송 
- 공사계약해지 확인, 현장인도단행 가처분 등 시공사 상대 소송 
-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 사업시행인가조건일부 취소소송,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 일조침해 손해배상소송, 이주지연 손해배상소송 등 손해배상소송 
- 취득세, 등록세 취소소송 등 조세소송 
- 국공유지 무상양도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등 토지취득 관련 소송

주요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