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33 [금융투자] 제3자와 동일 유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계약 조항의 유효 여부? 2018-01-11
32 [건설부동산]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 공동분담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2018-01-11
31 [민사] 매도인이 반드시 토지 지하 쓰레기(제거비용 180억원) 제거 책임을 져야 하는가? 2018-01-11
30 [건설부동산] 기타공공기관이 수요기관인 조달청 체결 계약시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가능성 2017-11-07
29 [기업법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어 2017-11-07
28 [건설부동산]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종전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법리 2017-11-07
27 [건설] 분묘기지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부승소) 2017-01-24
26 타미우스, 회원제 골프장 국내 최초 기업회생 절차 조기종결 2016-12-23
25 [판결] 재산은닉·해외도피 정황 없는데 국세체납 12년 지나 출국금지는 위법 2016-06-06
24 금융팀 사건(“원청사, 책임있는 부분만 배상”) - 대법원 주요 판결 및 건설경제신문 게재 첨부 201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