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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등록일 |
|---|---|---|---|
| 63 | [소송비용] 회생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확정에 대하여 소송목적가액이 적용되는 시기를 구체화한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 2023-09-20 | |
| 62 | [언론]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와 위법성조각 법리를 구체화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2023-05-04 | |
| 61 | [공정거래] 하도급법상 재신고시 조사시효, 검사결과 통지의무의 발생요건 등 | 2023-05-04 | |
| 60 | [회사] 상법상 소규모회사의 판단 기준인 상법 제383조의 “자본금 총액”의 의미 | 2023-05-04 | |
| 59 | [형사소송] 고지된 용도와 다르게 차용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기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 2023-05-03 | |
| 58 | [회생] 회생절차에서 담보목적물 처분 위임에 따른 연체이자율 적용면제 규정의 효력범위 | 2023-05-03 | |
| 57 | [민사소송] 사업구역 내 부동산 인도지연시 사업시행자와 임대인 간 책임 귀속 문제 | 2022-06-21 | |
| 56 | [행정소송] 순직유족급여부지급결정 취소청구 | 2022-06-21 | |
| 55 | [행정]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시 다투어야 할 법적 쟁점 | 2022-04-07 | |
| 54 | [민사] 후순위근저당권 설정후 선순위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경, 추가 가능 판례 | 2022-04-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