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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등록일 |
|---|---|---|---|
| 43 | [건설부동산] 출자출연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절차를 거친 법인도 지방재정법 상 투자심사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가 | 2018-11-15 | |
| 42 | 만 60세 생일 이전 정년퇴직은 무효 | 2018-09-04 | |
| 41 | [행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소송 대응 승소사례 | 2018-09-04 | |
| 40 | [민사] 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 추인 | 2018-05-16 | |
| 39 | “정규직 전환시 입퇴사절차 밟았어도 명예퇴직금소득세 산정 근속년수는 최초 입사부터 따져야” | 2018-05-16 | |
| 38 | [조세]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로 취득한 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한가 | 2018-03-05 | |
| 37 | [건설조세] 개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2018-03-05 | |
| 36 | [부동산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인도단행가처분 | 2018-03-05 | |
| 35 | [행정] 지자체 홈페이지 ‘우선협상대상자선정 공고’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인가? | 2018-03-05 | |
| 34 | [노동] 전조증상 있음에도 출장과 석식미팅 강행하다 나타난 뇌출혈사망 사건 승소 | 2018-03-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