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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등록일 |
|---|---|---|---|
| 37 | [건설조세] 개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2018-03-05 | |
| 36 | [부동산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인도단행가처분 | 2018-03-05 | |
| 35 | [행정] 지자체 홈페이지 ‘우선협상대상자선정 공고’ 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언제인가? | 2018-03-05 | |
| 34 | [노동] 전조증상 있음에도 출장과 석식미팅 강행하다 나타난 뇌출혈사망 사건 승소 | 2018-03-05 | |
| 33 | [금융투자] 제3자와 동일 유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계약 조항의 유효 여부? | 2018-01-11 | |
| 32 | [건설부동산]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 공동분담금 청구소송 승소사례 | 2018-01-11 | |
| 31 | [민사] 매도인이 반드시 토지 지하 쓰레기(제거비용 180억원) 제거 책임을 져야 하는가? | 2018-01-11 | |
| 30 | [건설부동산] 기타공공기관이 수요기관인 조달청 체결 계약시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가능성 | 2017-11-07 | |
| 29 | [기업법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제출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어 | 2017-11-07 | |
| 28 | [건설부동산]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서 종전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법리 | 2017-1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