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라 미국변호사, ‘대통령 없이 일하기’(공저) 출간

한결의 선미라 미국변호사(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비서관들과 엮은 <대통령 없이 일하기>를 2017. 4. 12. 출간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신간] 대통령 없는 청와대 직원들이 읽어야 할 책 마이C네, 2017. 4. 27. 신간 <대통령 없이 일하기> http://mycinemanews.com/news/news_content.asp?board_id=news&b_type=cul

2017-05-09

신길호 변호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주관 사업예산관리 전문가(QS) 양성과정 강의

건설부동산 1팀 신길호 변호사는 2017년 4월 8일, 9일, 22일에 걸쳐 한국엔지니어링협회(KENCA)에서 주관하는 사업예산관리 전문가(QS) 양성과정에서 ‘제1부 건설클레임 실무’, ‘제2부 건설회사의 도산 관련 실무’, ‘제3부 건설클레임 사례분석’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KENCA) 사업예산관리 전문가(QS) 양성과정은 해외 건설시장에서 사업비 산출 및 발주자 대행 사업관리 등 고부가가치 영역에서 활동하는 QS(Quantity Surveyor)의 국

2017-05-01

신길호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제21기 건설클레임 전문가과정’ 강의

한결의 신길호 변호사는 대한상사중재원이 2017. 3. 23. ~ 24. 개최한 ‘제21기 건설클레임 전문가과정’에서 “공사비 관리” 세션을 맡아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05-01

한결, 지자체-정부 ‘지방교부세 권한쟁의심판’에서 서울시 대리

한결은, 정부가 지방교부세 시행령을 바꾸자 성남시와 서울시가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인 서울시를 대리하였습니다.   한결의 차병직, 유기성, 김윤기 변호사는 2016. 9. 8.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에 서울시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이날 양측은 지자체 교부세 감액 사유를 담고 있는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기사]

2017-04-20

차병직 변호사, ‘지금 다시, 헌법’ 출간

한결의 차병직 변호사는 최근 <지금 다시, 헌법>을 출간하였습니다. <지금 다시, 헌법>은 차 변호사, 윤재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함께 쓴 <안녕, 헌법>(2009)의 개정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향신문 2016. 11. 18.자에 ‘저자와의 대화’가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저자와의 대화] 워터게이트의 닉슨처럼, 지금은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게 헌정 지키는 일 경향신

2017-04-20

한결, 한경Business ‘2016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종합순위 13위 랭크

로펌의 주요 고객인 200대 기업 소속 법무팀 및 법률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문에 참여해 국내 법무법인들의 경쟁력을 평가한 한경비즈니스의 ‘2016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조사에서, 한결은 종합순위 1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2016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 한경Business, 2016. 11. 23. http://magazine.hankyung.com/business/apps/news?popup=0&nid=01&c1=1012&nkey=20161121010

2017-04-20

박상융, 신길호 변호사, ‘경찰, 소방직 직무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

한결은 2017. 2. 22.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전해철 의원, 사단법인 치안발전포럼과 공동으로 ‘경찰, 소방직 직무환경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박남춘 의원은,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공무원이 93명, 같은 기간 자살한 소방공무원이 41명으로 각각 순직한 공무원보다 많은 수치라는 작년 국정감사 자료를 언급하며, 경찰, 소방직 공무원의 직무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개선을 위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실을 문제삼았습니다.  

2017-02-23

박건률 변호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한결의 박건률 변호사는 2016. 11. 29.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2019. 4. 24.까지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결의 이경우 대표변호사 또한 수 차례의 재위촉을 거쳐 오랜 동안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촉기간 : 2014. 12. 3. ~ 2017. 12. 2.)  

2017-02-14

서울행정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 취소” - 김호철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017. 2. 7. 경북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던 점, 원안위의 심의, 의결사항이 소속 과장 전결로만 처리된 점, 원안위법상 자격 없는 위원이 수명연장 허가 의결에 참여한 점, 원자력안전법령의 규정과 달리 원안위가

2017-02-09

분묘기지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전부승소) - 조홍준, 박건률, 도종호 변호사

한결의 조홍준, 박건률, 도종호 변호사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구조 변론을 수행한 분묘기지권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7. 1. 19. 피고측 전부승소 판결(상고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사회적으로 파장과 효과가 매우 커 공개변론이 진행된 바 있으며, 낙관하기 어려웠던 사안을 승소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KTV, "남의 땅 위 분묘 설치, 20년 뒤 권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판결 내용을 다음과 같이

2017-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