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 김희제 변호사, 도로공사를 상대로 양식장 피해 소송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유) 한결은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양식장 피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승소하였습니다(담당변호사 김호철 · 김희제).   동해고속도로 공사 중 발생한 토사가 폭우에 휩쓸려 연안 양식장으로 흘러들어 수산물이 집단폐사한 사건에 대하여, 둘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도로공사와 건설사의 공사장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우리 법인은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 부유토사로 인한 해상 및 육상 양식장의 환경피해 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2016-07-08

한결, 사회연대은행과 '취약계층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우리 법인은 6/17 사회연대은행 서울사무소에서 사회연대은행과 '취약계층 법률상담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 취약계층과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법률 자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법인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임대차, 고용,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문제 등 사회연대은행 이용자들이 겪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법인은, 국내 대표적 사회적금융기

2016-06-20

유기성 변호사, “Global Guide 2016 Investing in”(Thomson Reuters) 한국편 기고

First Law International이 세계적인 정보서비스기업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의 요청으로 Practical Law 글로벌 투자법률가이드 “Global Guide Investing in”의 신규 집필을 맡게 됨에 따라 한결의 유기성 변호사가 이번에 발간된 2016년도 가이드 한국편 기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First Law International(www.first-law.com)은 전세계 60여개국에 소재한 토종 로펌들(FLI NET™)의 네

2016-06-15

한결, ‘윤동주 서시 문학상' 후원

한결은, 계간 『시산맥』(대표 문정영)이 주최하여 제정하는 ‘윤동주 서시 문학상’을 후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윤동주 서시 문학상 제전위원회(위원장 유안진 시인)는 ‘윤동주 서시 문학상’ 및 ‘윤동주 서시 해외 작가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기로 하고, ‘윤동주 서시 문학상’은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담긴 올바른 시정신을 실천하고 시를 대하는 정신이 올곧은 시인에게 수여하며 ‘윤동주 서시 해외 작가상’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윤동주 시인의 시정신과 함께 한글의 정신을 잊지 않고 시를 쓰는 해외 작가에게 수여할 예정이라

2016-06-14

김호철 변호사, 환경법률센터 이사장 취임

한결 김호철 변호사는, 2015. 9. 11. 환경센터 「회화나무까페」에서 개최된 환경법률센터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통해 최병모 전 이사장에 이어 환경법률센터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지난 1991년 환경연합의 전신인 공해추방운동연합의 환경법률상담실로 시작해 1997년 환경연합 법률위원회로 꾸려진 이후 2000년 드디어 정식으로 창립된 ‘환경법률센터’는, 그간 이 땅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숱한 법률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nbs

2016-06-14

선미라 미국변호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한결의 선미라 미국변호사는 2016. 2. 16.부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법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둔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합니다. &nbs

2016-06-14

리걸타임즈 2016년 5월호 인터뷰 - '플랫폼 경영' 이끄는 안식 변호사

월간 법률전문지 리걸타임즈 2016년 5월호에 한결 안식 대표변호사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로펌도 플랫폼(Platform) 경영이 잘 들어맞는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법률 이슈가 다양하게 얽혀있는 대형 기업사건을 예로 들면 플랫폼을 잘 구축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그 로펌의 경쟁력을 담보한다고 할 수 있죠."       플랫폼 전략을 경영에 도입해 로펌의 발전을 이끄는 것으로 유명한 안식 대표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로펌의 플랫폼 경영을 두

2016-06-06

“통일시대 헌법과 헌법재판 연구소”, 제1회 학술세미나 개최

한결의 “통일시대 헌법과 헌법재판 연구소(대표 이강국 상임고문(전 헌법재판소장))”는 2015. 12. 17. 헌법재판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통일시대 헌법과 헌법재판 연구소”는,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시작된 남북 분단이 벌써 70년째 계속되어 이제는 통일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지 아무도 알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럴수록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대립, 갈등과 시행착오 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한층 더 철저하게 연구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결의 이

2016-06-05

이강국 상임고문(전 헌법재판소장), 제18회 입법정책포럼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 발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015. 12. 21. 더팔래스호텔 로열볼룸에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현 법무법인(유) 한결 상임고문)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을 주제로 제18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영란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제정부 법제처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2016-06-05

안식 대표변호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대상 준법교육 실시

한결의 안식 대표변호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준법의식과 청렴문화를 전사적으로 확산시키고 비윤리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고자 2016. 4. 18.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준법교육에서 강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안식 대표변호사는 이날 교육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준법감시인 제도 등을 다루며 직무수행시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철

201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