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팀 사건(“원청사, 책임있는 부분만 배상”) - 대법원 주요 판결 및 건설경제신문 게재

한결 금융팀 김인진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가 진행한 대법원 사건 판결(2016. 4. 15. 선고)이 대법원 주요 판결에 게시되었고, 관련 기사가 건설경제신문 2016. 4. 21.자에도 게재되었습니다.   1. 판결 요지 및 의미   불가피한 사유로 하도급 계약이 해지돼 하청사가 손해를 봤을 때, 원청사는 ‘책임 있는 만큼만’ 손해배상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약 파기에 대한 원청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하청사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전부를 인정해준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입니

2016-06-05

박상융 변호사, 『범죄의 탄생』 출간

한결의 박상융 변호사(전 평택경찰서장)가 2016. 5. 1. 『범죄의 탄생』을 출간하였습니다.   1. 도서정보   도서명: 범죄의 탄생 (“평범한 일상 속에 도사린 범죄의 역습!” 교도관 출신 작가와 경찰서장 출신 변호사가 파헤치는 죄의 기원과 해법) 저자: 박상융, 조정아 출판사명: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초판발행일: 2016. 5. 1.       2. 출판사 서평   책 『범죄의 탄생』은 경찰서장 출신 변호사와 교도관 출신 작가가 대담 형식으로 풀어나

2016-06-05

Mergermarket Q1-Q3 2015 M&A trend report and legal advisor league tables

파이낸셜타임스(FT) 산하 M&A 전문분석기관 Mergermarket이 2015년 3분기 M&A Trend Report and Legal Advisor League Tables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결은 deal count 기준으로 한국시장에서 8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6-06-04

2015 고객사 초청 세미나 개최 - “임금피크제의 실무상 쟁점과 기업의 대응방안”

법무법인(유) 한결 노동팀은 2015. 10. 16.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세미나실에서 “임금피크제의 실무상 쟁점과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2015 고객사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법정화되고 그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목전의 과제가 된 현실에서, 기업고객의 실무담당자를 초청하여 정년연장에 따른 효과와 임금피크제 도입시의 법률상∙실무상 쟁점 그리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2016-06-04

FLI NET 2015 Fall semi-annual Conference - Manila, Philippines

한결의 선미라 미국변호사, 유기성 변호사, 문건영 변호사는 2015. 11. 12. ~ 13.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2015 FLI 아태지역 총회(FLI NET 2015 Fall semi-annual Conference)에 참석하였습니다.           First Law International은 전세계 60여개국에 소재한 토종 로펌들(FLI NET™)의 네트워크로서 브뤼셀의 본부를 중심으로 회원사들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국적 기업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와 규모의 기

2016-06-04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기자회견

한결의 김호철 변호사가 검증위원으로, 신길호 변호사 및 강태헌 변호사가 연구원으로 참여한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위원장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장재연 교수)는 2015. 11. 25. 광화문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간 진행한 SK하이닉스 작업장 산업보건 실태에 대한 검증결과와 개선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검증위원회는 2014년 한 언론에서 제기한 SK하이닉스 직업병 문제에 대해 대표이사가 “객관적이고 정밀한 실태조사를 받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회사로부터

2016-06-04

월간 노동법률(2015년 12월호), 한결 노동팀 탐방 취재

월간 노동법률이 2015년 12월호에서 한결 노동팀을 탐방 취재하였습니다.   “노사 간 대립을 조정하는 일은 승패를 가르는 싸움이 아니라, 노사가 상생하는 길을 찾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노사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야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삽니다.”   30년 넘는 변호사 생활 동안 오로지 노동 분야에만 몸담아온 이경우 대표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밝히면서, 한결 노동팀은 '노사 이익의 균형점'을 찾아주는 변론과 자문활동으로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결 노동팀은,

2016-06-04

법무법인(유) 한결 제2회 공익활동 공모 프로젝트 선정결과 발표

한결은 변호사 개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익적 역할을 다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권 옹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공익인권 분야의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자 작년에 이어 “제2회 공익활동 공모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 11. 2. ~ 2015. 11. 30. 동안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개인과 단체로부터 모두 26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선정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이들 중 아래 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2015. 12. 10. 선

2016-06-04

윤복남 변호사,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기획세션 사회 맡아 진행

지난 10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는 인터넷에 관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제4회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KrIGF)이 개최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의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특징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수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 사이의 정책 대화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한국

2015-11-16

유기성 변호사, “Global Guide 2015 Investing in”(Thomson Reuters) 한국편 기고

First Law International이 세계적인 정보서비스기업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의 요청으로 Practical Law 글로벌 투자법률가이드 “Global Guide Investing in”의 신규 집필을 맡게 됨에 따라 법무법인(유) 한결의 유기성 변호사가 최초 발간된 2015년도 가이드 한국편 기고자로 참여했습니다.   First Law International(www.first-law.com)은 전세계 60여개국에 소재한 토종 로펌들(FLI NET™)의 네트워크로서 브뤼셀의 본부를 중심으로

2015-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