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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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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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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임직원의 부정행위로 인해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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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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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개발부담금 산정 시 기부채납시설비용 어떤 경우에 공제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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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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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에 관하여, 결의취소의 사유, 취소되기 전까지의 결의의 효력, 선행결의 하자가 후행결의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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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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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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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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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송]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손해배상 사건 기관투자자 대리 1심 승소, 배상액만 총 61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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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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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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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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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입양아 정인이 사망 사건과 서초 법무부차관 운전중 폭행 사건 관련 부실수사 원인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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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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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통제] 과연 화웨이에 수출하지 않는다고 미국 EAR로부터 자유로울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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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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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챗봇 ‘이루다’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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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