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한결은 2019. 11. 12. 광화문 교보생명빌딩에서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및 공기지연에 따른 처리 실무'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복잡해진 건설분쟁에 필요한 법률이론과 실무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날 세미나에는 건설분야 변호사 및 기업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건설1팀장 신길호 변호사는 세미나에 앞서, "공사지연의 경우 간접비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현재 건설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라며 "건설분야 실무자들이 분쟁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건률 변호사는 '공기연장 간접비를 둘러싼 법률관계 : 대법원 판결 이후 동향', 석호영 수성엔지니어링 철도부문 사장은 '공공분야 건설공사 발주시 공사기간 산정방식 및 사례 소개', 민병욱 씨큐브엔지니어링 대표는 '공기지연 일수의 분석방법 및 사례소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습니다.

박건률 변호사는 발표에서, "지난해 대법원은 장기계속 공사계약에서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은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판시했다"며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의 경우 시공사는 연차별로 맺는 '연차계약'에 따라 발주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연차계약 사이의 공백기에도 관리비 등 공사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법령 및 정부의 지침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