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한결 조홍준 변호사는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관계자료 출판 방침에 따라 『직권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저작권 조정제도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출간하였습니다(저작권관계자료 2020-13, 출판일 2020년 12월 24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부에서 진행하는 저작권분쟁 조정절차에 있어서는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부가 조정을 권고하는 성격의 ‘직권조정제도’가 없었는데, 2020. 2. 4. 직권조정제도를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 8. 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이 있기 전인 2019년 향후 직권조정제도가 도입될 경우 저작권 조정제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연구 완료 후 저작권법 및 민사조정법이 개정된 내용은 각주에서 표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 목차와 같습니다.

1. <목차>

제1장 현행 저작권 조정제도와 저작권 직권조정제도

제2장 법원의 민사조정과 저작권 직권조정제도

제3장 직권조정제도 등 유사제도 운영기관 현황

제4장 직권조정결정 이유의 작성 수준과 그에 따른 영향

제5장 기타 직권조정제도 운영상 예상되는 문제점 및 고려사항과 제언

제6장 결론

2. 책 머리말 (요약)

법원에서 진행하는 민사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도는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나 상임조정위원 등의 조정기관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한 해결을 내리는 제도인데, 이를 행정기관형 조정절차에서는 ‘직권조정’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분쟁에 관한 조정절차에서는 이러한 직권조정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정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합의하기는 힘들지만 조정 권고안을 보내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아주 낮은 금액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직권조정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는 등 직권조정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 염동열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절차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직권조정을 도입하고 저작권법에 없는 조항은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또는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000만원 미만의 사건에 한정하여 직권조정을 허용합니다.

이 책은 저작권 분쟁 조정절차에 있어 직권조정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담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먼저 현행 저작권 조정제도와 개정안에 있는 저작권 직권조정제도의 개념을 파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원의 조정제도와 조정갈음결정 제도에 관하여 살펴본 후 저작권 직권조정제도와 비교하였으며, 언론중재위원회 등 다른 기관들의 직권조정제도 운영에 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직권조정결정 이유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이유의 파악 방법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조정안의 사전 제시나 분쟁조정 예정가액 등 구체적인 조정절차의 진행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을 다루었습니다.

그 후 정부 발의 안과 염동열 의원안을 병합하여 국회 교문위원장 명의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상정되었고, 2020. 2. 4. 국회를 통과하여 2020. 8. 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는 직권조정제도의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책으로 내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저작권법과 민사조정법 등 개정 내용을 각주에 표기하고 몇 차례의 교정 작업을 거친 후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 조정제도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