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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윤상원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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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 09. 24. |
법무법인(유) 한결 윤상원 변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1. 위촉명칭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2. 임기 : 2021. 9. 20. ~ 2024. 9. 19. (3년)
3. 위촉권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주요역할
(1) 전체위원회 - 위원회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2) 분과위원회 - 저작권법 규정에 의한 심의 및 저작권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3) 분쟁조정 - 저작권에 관한 분쟁사건이 접수되었을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기술적 검토 - 실제 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전문가적 의견 개진 - 이해 당사자 의견 양립시 이를 조정하고 양보를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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