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한결 조홍준 변호사는 2022. 11. 18.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조정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저작권 분야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온라인 세미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3개의 세부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조홍준 변호사는 저작권위원회가 검찰과 운영중인 검찰연계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 침해와 형사조정'을 주제로 발제하였고, 정성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 8. 5. 시행된 저작권법에 따른 ‘직권조정결정제도’의 2년간 성과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저작권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장점을 높이기 위한 ‘저작권 분쟁 조정성립률 제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