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한결 김광중, 황예영 변호사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수행한 언론보도 관련 초상권 침해 사건의 대법원 승소(파기환송) 판결이 대법원 중요판결로 소개되었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중요판결 게시)

이 사건 1, 2심 법원은 기존 판례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인용하고, 방송사의 기자들인 피고들이 원고의 얼굴이 보이는 영상을 공개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며 위법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고심에서 원고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피고들의 보도가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원고의 초상권보다 우선해야 하고, 따라서 원심은 위법성 조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피고들의 보도가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특히, 이 대법원 판결은 기존 판례에 비해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된 사건에서의 위법성조각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언론사의 초상 보도에 있어 적법한 보도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 및 기사]

1. 대법원 주요판결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3. 4. 13. 선고 중요판결]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3&searchWord=&searchOption=&seqnum=9142&gubun=4&type=5

2. 법원 언론보도판결

'초상권 침해' MBC상대 소송 건 김성회 전 비서관...대법 "위법성 없어"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4895&gubun=2

3. 한겨레, 2023. 4. 23

김성회 전 비서관, ‘MBC가 초상권 침해’ 손배소 패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8972.html

4. 법률신문, 2023. 4. 23.

[판결] 김성회 전 비서관 얼굴 그대로 송출했던 MBC… 대법원, "위법성 배척"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7021&kind=AA&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