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한결 김진한 변호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대리하여 수행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 10. 26.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하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2023. 10. 26.)

헌재는 선고에서, "국회가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여기에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면서 "환경노동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법사위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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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위법 없어”

KBS, 2023. 10. 2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02733&ref=A

헌재 대심판정 나서는 환노위원장 법률대리인

연합뉴스, 2023. 10. 26.

https://www.yna.co.kr/view/PYH20231026171400013?input=1196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