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위법한 세무재조사를 했다면 재조사 자료를 과세근거로 썼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이 대리한 오모씨가 서울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5421)에서 대법원 특별1부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률신문 2018. 2. 5.자에 실린 위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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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위법한 재조사 통한 과세는 무조건 위법”

법률신문, 2018. 2. 5.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9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