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은 2017. 2. 22.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전해철 의원, 사단법인 치안발전포럼과 공동으로 ‘경찰, 소방직 직무환경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박남춘 의원은,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공무원이 93명, 같은 기간 자살한 소방공무원이 41명으로 각각 순직한 공무원보다 많은 수치라는 작년 국정감사 자료를 언급하며, 경찰, 소방직 공무원의 직무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개선을 위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실을 문제삼았습니다.

이어 전해철 의원도, 재직시 과로, 부상 위험, 유해물질 노출 위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고 및 질병 후유증 등이 경찰, 소방직 공무원의 평균수명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치료체계 마련 등 직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문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경찰 총경 출신 한결의 박상융 변호사는 ‘경찰 직무환경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박 변호사는 우선, 의왕경찰서 암환자 속출, 과학수사과 근무직원의 암 등 질병 투병 사망, 사이버 수사관의 전자파 노출, 퇴직후 타 직종 근무자에 비해 조기 사망 등의 사례들을 들면서, 경찰 내부의 문제점, 즉, 경찰병원의 형식적 건강진단, 보건과 안전을 등한시한 근무환경 설계, 보건안전 관리자의 부재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개선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 규정의 준수, 작업관리 진단영향평가 실시, 업무적합성 평가 및 적용, 퇴직전후 업무관련성 여부에 따른 질병 진단, 체계적인 보건안전시스템 구축, 근무이력의 실질적 관리, 야간근무 특수건강진단, 교대근무자 질환 파악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경찰, 소방 직무 관련 지원보상 및 건강관리 체계 구축’ 세션은 한결의 신길호 변호사가 발제하였습니다.

신 변호사는, 경찰, 소방직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질병 등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근무환경 개선 및 건강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주요 질병에 대한 지원보상체계 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재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및 지원보상위원회의 활동 및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경찰, 소방직 근무환경의 위험인자에 대한 실태평가, 건강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역학조사 실시, 주요 질병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보상체계 마련이라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지원보상체계는 개별적, 구체적 인과관계의 제약에 구애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는데, 정책 입안시 1단계로 주요 위험직군, 위험작업, 근무위치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2단계로 위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조사현장 유해물질 분석 연구’ 발제는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한동훈 박사가 맡았습니다.

한 박사는, 소방공무원이 화재현장에서 진화 및 조사하는 과정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위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정량적 측정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소방공무원의 호흡보호구 착용가이드의 근거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한 박사는, 화재현장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재현실험 결과 및 화재조사관의 호흡보호구 착용실태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화재 조사시 적절한 호흡보호구의 착용을 추천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유해물질 노출과 질병연계성 연구, 공기호흡기 외 편의성이 강화된 장비 개발, 소방 관련 보건안전 전문기관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연하였습니다.

발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발제자와 참석자들은 경찰직과 소방직은 주요업무의 차이는 있지만 열악한 직무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주로 직무환경 개선과 지원보상체계의 실무적인 성격에 대하여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또한, 토론회에서 진행된 설명과 논의를 토대로 실질적인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