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은, 정부가 지방교부세 시행령을 바꾸자 성남시와 서울시가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청구인 서울시를 대리하였습니다.

한결의 차병직, 유기성, 김윤기 변호사는 2016. 9. 8.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에 서울시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고, 이날 양측은 지자체 교부세 감액 사유를 담고 있는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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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 역행" vs "정부의 정당한 견제"

서울경제, 201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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