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는 인터넷에 관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제4회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KrIGF)이 개최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의로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 IGF)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특징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다수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 사이의 정책 대화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한국 내 주요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기술 커뮤니티, 이용자 등 국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간의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사였다.

윤복남 변호사는 이 행사를 주최한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의 주소자원분과 위원장으로서, 지난 10월 30일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 기획세션인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한국인터넷 주소정책을 중심으로”의 사회를 맡아서 80분간 패널 6명과 청중들간의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 토론에서는 각 이해당사자 별로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과제가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과제인지를 주장하고, 상대방과 다른 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되었다. 네이버의 류민호 실장은 정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현재까지의 정부정책에서는 기업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 김지연 교수는 이용자의 개념 확립과 적절한 권한 위임 및 소환 절차를 통해 단순한 전문가 중심주의를 탈피하여 이용자를 정책의 중심으로 둘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ICT강국으로 알려진 한국이 거버넌스와 같은 소프트파워에서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의견을 같이 했다. 아직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많은 관심과 의견이 필요해 보인다.

[다시보기] 제4회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기획세션

http://www.2015.igf.or.kr/#!blank/u4uf4

[관련기사] 파이낸셜 뉴스 (2015. 10. 30.자)

글로벌 인터넷 주도권 전쟁 ICT 강국 한국도 가세해야

세계 최대 규모의 인터넷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 세계 인터넷 질서 재편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http://www.fnnews.com/news/201510301808056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