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015. 12. 21. 더팔래스호텔 로열볼룸에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현 법무법인(유) 한결 상임고문)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을 주제로 제18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영란 前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제정부 법제처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 법학계 및 유관기관 법제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의 의의와 기능,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현황, ▲헌법재판과 관련한 향후 쟁점 등에 대해 발제하였고, 발제가 끝나고 플로어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창립총회와 2014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세계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자리가 향후 헌법재판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귀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어제와 내일' 발제

한국법제연구원 News, 2015. 12. 21.

http://www.klri.re.kr/kor/introduction/klriNewsView.do?seq=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