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한결은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양식장 피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승소하였습니다(담당변호사 김호철 · 김희제).

동해고속도로 공사 중 발생한 토사가 폭우에 휩쓸려 연안 양식장으로 흘러들어 수산물이 집단폐사한 사건에 대하여, 둘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도로공사와 건설사의 공사장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우리 법인은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 부유토사로 인한 해상 및 육상 양식장의 환경피해 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적극적으로 보상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화면 상단 첨부)와 아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2/0200000000AKR20160622181700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