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한결 윤복남 파트너변호사(한국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 주소인프라분과 위원)는, 2013. 3. 13. 서울 대학로 경실련에서 열린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주최 제2차 오픈세미나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에서 발제를 맡았습니다.

윤복남 변호사는 발제에서, 한국의 인터넷 거버넌스는 민간기관에서 담당하다가 2004년 주소자원법 제정 이후 정부가 주도해오고 있는데, 정부주도형 인터넷 거버넌스는 관리책임은 분명하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인터넷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Consensus(의사합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핵심요소로서 정보공개의 투명성(Open), 상향식 의사결정(Bottom-up Process),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의 참여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NGO, 이용자 스스로의 관심 제고와 더불어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김도환 사무관은 윤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제영상 및 발제자료(첨부파일), 그리고 아래 [관련기사 보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복남 변호사 발제영상                   http://www.youtube.com/watch?v=yt6Nc2rvsUk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홈페이지          http://nnforum.kr/63

[관련기사 보기]

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53

블로터닷넷          http://www.bloter.net/archives/146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