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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창수 변호사, 한국메타버스학회 창립총회 강연 - 메타버스와 형법 (아바타를 상대로 한 범죄)
등록일 2022 .07 .15

법무법인() 한결 나창수 변호사는, 2022. 5. 6. 한국메타버스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개최한 '메타버스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과 미래 교육 방향' 주제의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강연하였습니다.


 

나창수 변호사는 '메타버스와 형법'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메타버스상의 아바타를 상대로 한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메타버스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처벌'에 관한 담론 형성을 전망하였습니다. 메타버스 세계의 3대 키워드를 가상공간, 아바타, 상호교류 등으로 제시하면서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의 아바타 간 상호교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예측하고, 또한 아바타를 상대로 한 범죄를 명예범죄, 성범죄, 재산범죄 등으로 구분하면서 이와 관련해 형법상 처벌가능성에 대한 사례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학술대회의 기조강연을 맡은 현대원 서강대학교 메타버스전문대학원 원장은, 메타버스를 통한 인적자원 개발과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하여 메타버스와 대학교육을 사례로 한 통찰을 제시하였는데, 메타버스를 MMOCPI(Massive Muliti-user Online Cyber Physical Integration), 즉 여러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하나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창조의 세계로 정의하고, 현재의 메타버스 확산요인을 가상융합기술의 발전, 비접촉 연결의 확산, 새로운 세대의 등장, 콘텐츠 생산과 소비문화의 변화 등 네 가지로 진단하면서 메타버스산업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전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