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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의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공제대상 비용산정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안 | 2022-04-22 |
| [도시정비] 2인 조합 종료와 청산인 직무대행자 선임 가부 | 2022-04-22 |
| [부동산] 중개보조인을 통해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여 오던 임대인에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 2022-04-22 |
| [임대차] 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여부 | 2022-04-22 |
| [행정] 국토계획법 상 무상귀속 조항 적용 여부 | 2022-04-22 |
| [소송비용] 변호사에게 약정보수와 함께 지급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소송비용으로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2022-04-22 |
| [조정] 조정기일에서 작성된 합의서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일방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합의의 효력 | 2022-04-22 |
| [민사소송]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에 기한 별소의 적법성 | 2022-04-22 |
| [민사소송] 이유 없는 판결, 이유라도 알았으면 | 2022-04-22 |
| [노동]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사규정과 근로기준법 제7조 | 2022-0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