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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구 임대주택법에 위반한 매매계약의 효력 | 2021-12-21 |
| [부동산]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실시한 단전조치의 적법성 | 2021-12-21 |
| [부동산] 구분소유자들과 관리회사 사이에 개별적 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관리비용 부담관계 | 2021-12-21 |
| [토지보상] 환매권 상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 2021-12-21 |
| [개발행정] 민간사업제안 수용 후 행정청이 이를 뒤집어도 되는가? | 2021-12-17 |
| [회생] 회생담보권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을 회생담보권으로 해석한 판례 | 2021-12-17 |
| [공정거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 등 사건 | 2021-12-15 |
| [공정거래]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 2021-12-15 |
| [자본시장] 이익보장약속이 금지되는 경우 및 금지규정에 위반된 이익보장약속의 사법적 효력 (무효) | 2021-12-15 |
| [금융] 상장회사 전환사채(CB) 발행시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한도 및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 입법 | 2021-12-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