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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신탁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사건 | 2021-07-16 |
| [조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는 방법이 쟁점된 사건 | 2021-07-16 |
| [부동산개발] 대지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 및 대지권이전등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 2021-07-16 |
| [토지보상] 지장물 소유자의 폐기물 처리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 2021-07-16 |
| [산업단지] 유치적합업종으로 입주계약 체결 후 건축불허가처분 가능한가 | 2021-07-16 |
| [민간투자]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해석 원칙 | 2021-07-16 |
| [도산, 민간투자] 관리운영권 설정 후 도산 시 쌍방미이행 사유로 실시협약 해지 가능한가 | 2021-07-16 |
| [공정거래]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상계 | 2021-07-16 |
| [형사] 최근 사건 관련 단상 | 2021-07-16 |
| [노동]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확보, 노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2021-07-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