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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하자 손해배상채권 제척기간 경과 후 상대채권과 상계가능성 | 2019-05-09 |
| [조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취득 지방세법 상 ‘원시취득’인가 ‘승계취득’인가 | 2019-05-09 |
| [토지보상] 지장물 이전 비용을 보상한 자가 토지보상법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9-05-09 |
|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자금구조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2019-05-09 |
| [민사]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최근 개정 내용 | 2019-05-09 |
| [신탁] 신탁사(수탁자)의 신탁재산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 | 2019-05-09 |
| [조정] 조정제도 활성화와 실천적 과제에 관하여 | 2019-05-09 |
| [가족법]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2) | 2019-05-09 |
| [중국] 신규 제정된 중국 외상투자법 내용 및 유의점 | 2019-05-09 |
| [인사노무] 임금(연봉)계약 미체결시의 법률관계 | 2019-0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