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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공기연장 간접공사비 청구가능성 | 2019-05-09 |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전자증권제도의 도입) | 2019-03-04 |
| 부부가 이혼할 때 가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 할 수 있을까 | 2019-03-04 |
| 기숙학원의 특강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 2019-03-04 |
|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해당 | 2019-03-04 |
|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포함 | 2019-03-04 |
|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만 65세 | 2019-03-04 |
|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을 믿은 선의 제3자 | 2019-03-04 |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한 보상 | 2019-03-04 |
| 우선협상자 선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 | 2019-03-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