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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최저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최근 판결 | 2018-03-02 |
[노동] 회사 내 성희롱피해자를 도와준 직원에 대하여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부 | 2018-03-02 |
[노동] 전조증상 있음에도 출장과 석식미팅 강행하다 나타난 뇌출혈사망 사건 승소 | 2018-03-02 |
[노동] 주52시간 근무제 등 근로기준법 개정 | 2018-03-02 |
[중재] 중재절차의 진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이 가능한가? | 2018-02-28 |
[건설부동산]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가능한가? | 2018-02-28 |
[민사] 현행법 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현황 | 2018-02-28 |
[부동산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 진행을 위한 인도단행가처분 | 2018-02-28 |
[민사] ‘재판상 화해’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는가? | 2018-02-28 |
[대외활동] 김호철 변호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 | 2018-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