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큼통신 제2호 (5월 6일)

■ 알림

사단법인 활동과 관련하여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신 분들은 hk_public@hklaw.co.kr 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다정큼통신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단법인 활동 소식

1. 미혼부 모임 “아품” 법률지원 및 재정지원 관련

사단법인 한결은 2020. 4. 17. 미혼부 모임 “아품”의 대표자 김지환씨를 만났습니다. 김지환씨는 회의에서 “아품”의 애로사항 등을 이야기하였고, 사단법인 한결 측에서는 법률지원 및 재정지원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한결과 “아품” 사이의 협력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김지환 대표는 향후 요청사항이 생길 경우 사단법인 한결 측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아품”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2. 청소년행복복지재단 형사소송 관련

청소년행복복지재단은 2020. 4. 20.경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의 피고인에 대하여 공익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결의 공익소송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차병직변호사 및 위원회 회원을 대상으로 견해를 취합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사안은 공익사건 수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전원 부동의하였고, 이에 사건 수임이 불가함을 윤용태 사무총장께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