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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제  목 다정큼통신 제7호
등록일 2020 .07 .15

다정큼통신 제7(715)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후원금 지급 결의

사단법인 한결은 2020 7 13일 제3회 공익활동위원회를 통해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 대하여 500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사단법인 한결이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어떤 곳인지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직장갑질이란?

직장갑질이란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행하는 부당한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7.16부터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른바 직장갑질을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며(76조의2),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흔히 폭언, 욕설, 부당한 지시 등을 들 수 있고, 이외에도 업무에서의 의도적 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119 소개

직장갑질119 2017 11월 출범한 갑질 당한 직장인을 돕는 민간 공익단체입니다. 2017 118일 한림성심병원의 선정적 장기자랑을 제보하여 화제를 모았고,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매뉴얼 작성에 자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는 매년 대한민국 직장인 갑질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메일을 통해 일반 시민, 노무사, 변호사,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스태프들이 직장갑질에 대한 상담이나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9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시민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회원분들께서도 주변에 직장갑질로 고통을 받으시는 사례를 알고 계신다면, 직장갑질119에 상담과 지원을 요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원 인터뷰 이찬구 변호사

이번 다정큼통신에서는 사단법인 한결의 공익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찬구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드립니다.

 

Q. 현재 수행하고 계시는 공익소송의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이찬구 변호사(): 우선 국일호님을 대리하는 사건의 경우, 현재 신청서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유전자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데, 최근 제가 국채희(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충남 아산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반기진님을 대리하는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신청서를 작성하는 중이고, 곧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익소송 진행신청서 양식이 배포되는대로, 공익활동위원회에 공익사건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Q. 국일호님 사건에서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 우선 국일호님의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국일호님의 부모님과 남동생, 여동생 모두 지방에서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대리인 선임보다는 수검명령을 받아 진행하고자 하였는데요. 법원으로부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신청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국일호님께서는 부모님께서 현재 국일호님의 사정을 달가워하지 않으신다며 아마 특별대리인으로 선임을 되더라도 유전자검사에 협조해주시지 않으실거라고, 특별대리인 선임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일호님의 의견을 존중하여, 다시 수검명령을 신청하는 취지로 서면을 제출하기로 하고, 그래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면 그때는 남동생을 설득하여 남동생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 다시 특별대리인 선임을 할 것을 요청하셨는데요, 정 사정이 어려우면 소송대리인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도 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국일호님의 남동생분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고 하면, 현재 전라북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계셔서 유전자검사 때문에 국일호님이 계시는 인천까지 오시기는 매우 번거로우실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전라북도보다는 서울이 인천과 가깝다보니, 제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곧 일정을 조정하여 유전자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활동 소식

3회 공익활동위원회 개최

사단법인 한결은 2020 7 13 12:00 법무법인 한결 대회의실에서 제3회 공익활동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회 공익활동위원회에서는 공익소송과 관련하여, 국일호님을 대리하여 진행하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 및 수검명령신청과 학교법인 상지학원 등을 대리하여 진행하는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029)을 법무법인() 한결을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에 대하여 500만원의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개최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7 13일 발송된 3회 공익활동위원회 경과보고이메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총회 개최 예정

2020. 8. 13.() 사단법인 한결의 임시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위 임시총회에서는 (1) 새로운 이사장 선임의 건과 (2) 정관 변경의 건이 안건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조만간 정식 소집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알림

사단법인 활동과 관련하여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으신 분들은 hk_public@hklaw.co.kr 으로 내용을 보내주시면, 다정큼통신을 통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