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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 업무소개
  • 법무법인(유) 한결 선거법 전문팀은 대한민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의 (예비)후보자에게 수준 높은 선거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을 비롯하여 선거와 관련한 법률들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또한 관계 법률 위반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기준이 매우 엄격합니다.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① 선거법 자문을 통한 선거법 준수, ② 선거관리위원회, 수사기관, 법원 단계에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③ 소송에서의 효과적인 변론은 선거운동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한결의 선거법 전문팀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속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선거법 관련 자문과 송무 영역에서 밀착성, 신속성, 확실성, 전문성을 강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전문팀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과 관련된 실무와 소송경험이 풍부한 선거법 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 전문위원을 영입하여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관련 분야의 역량 있는 고문을 초빙하여 선거법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소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업무
  • [선거법 자문 업무]

    - 선거운동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

    - 정책공약집, 후보 연설문, 기자회견문 등 홍보물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

    -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질의, 조치 등 긴급 상황에 대한 법률적 대응

    - 고소, 고발 등 돌발 상황에 따른 대응

    - 명예훼손과 관련된 공방에 대한 대응

    - 경쟁 후보자측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고소·고발 등 대응


    [선거법 송무 업무]

    - 수사 초기 대응부터 법정 변론까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변호

    - 수사 이전 단계, 수사 단계, 재판 단계별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맞게 변론

    - 해당 분야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로 팀 구성

  • 주요 실적
  • - C모 서울시 교육감 후보 공정준법선거 컨설팅
    - S모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전 A당 대표)
    - K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S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수사 단계 변호
    - L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수사 단계 변호
    - J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B당 서울시당 외 2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수사 단계 변호
    - B모씨 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S모씨 외 1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S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L 국회의원 관련)
    - L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자문 및 검찰수사 단계 변호
    - K 전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대리 자문
    - K모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H 총리 관련)
    - N모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L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 J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W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