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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 자문·건설현장 계약관리·공사계약금액 조정

  • 업무소개
  • 건설공사는 일정한 공사부지를 필요로 하는데다가 장기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복잡한 공정과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로 인해서 계약체결과정 및 공사이행과정에서 크고 작은 많은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계약관계는 수의계약을 제외하고 대부분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찰-계약-이행-종료의 단계로 진행됨으로 인해서 각각의 분쟁형태도 입찰단계, 계약체결 단계, 계약의 이행단계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이행과정에서는 주로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의 조정과 지체상금 등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바, 건설클레임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계약관계는 입찰로 인해서 사전에 계약내용이 발주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지며, 계약문서의 내용과 종류도 다기하고 복잡하므로, 계약체결 단계에서 계약내용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충분히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공사이행과정에서 협의 및 조정이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법률전문가에 의한 신속한 현장출장 및 법률자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공공부문의 계약관계는 거래당사자가 같은 건설사업자들인 민간건설분야와 달리 발주처인 국가나 공공기관과 건설사업자이므로, 주로 거래당사자 사이의 우월적 지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계약체결 및 그 이행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나 불공정한 약관이 주로 문제되기 때문에 건설 관련 공정거래분야의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의 건설부동산팀은 건설분야(특히 공공부문)에 있어서 수 많은 발주처와 건설회사를 대리해서 건설클레임을 처리한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다수의 대형건설공사의 현장에 대해서 현장단위별로 자문계약을 통해서 지속적인 출장 및 방문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고, 필요할 경우 발주처 내지는 시공사와의 협의 및 조정을 대리하거나 클레임 서류의 작성 및 검토, 더 나아가 건설소송 내지는 건설중재사건까지 일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주요 업무
  • - 구매, 용역, 공사 등의 입찰 관련 자문과 분쟁해결
    -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자문
    - 공사현장 계약관리에 관한 자문
    - 건설현장의 각종 클레임 관리 및 클레임 서류 작성 등 관련 자문
    - 현장출장 및 통신상담
    - 발주처와의 협의, 조정의 대리
    - 건설 관련 공정거래법(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하도급거래, 불공정한 약관,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주요 실적
  • - 광양 LNG터미널 건설공사 관련 클레임 및 법률자문
    - 동해 가스생산시설공사 관련 클레임 자문
    - 제주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관련 클레임 자문
    - 인천대교 연결도로 제4공구 관련 클레임 자문
    - 상암동 월드컵주경기장 건설공사 관련 클레임 자문
    - 영주 신제조창 건설공사 관련 클레임 자문
    - 누리꿈스퀘어 신축공사 관련 클레임 및 법률자문
    - 일산 아람누리 건설공사 관련 클레임 자문
    - 인천국제공항공사 2단계 PC구조물제작장 설치 클레임 대리
    - 울산 탈황설비 건설공사 관련 법률자문 및 협의 대리
    - 부산지하철 309공구 건설공사 관련 클레임 대리
    -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관련 클레임 대리
    - 화성 전곡항 테마어항 조성사업 관련 클레임 대리
    - 동부 전동차사무소 건설공사 관련 클레임 자문
    - 경부고속철도 제13-3공구, 제14-3공구 클레임 자문
    - 서울지하철 7호선 706공구 클레임 자문
    -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 관련 클레임 대리
    - 군장국가산단호안도로 축조공사 클레임 자문
    - 부산지하철 225공구 건설공사 클레임 대리
    - 부산지하철 3호선 건설공사 클레임 자문
    - 턴키공사 계약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용역 수행
    - 요업기술원 신축 관련 클레임 대리
    - 대관령 알펜시아 조성사업 관련 클레임 대리
    - 시흥관광호텔신축공사 관련 클레임 대리
    - 경부고속철도 부산차량기지 건설공사 관련 클레임 대리
    - 수원공군기지내 시설공사 관련 클레임 자문
    - 대전 관저3지구 4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클레임 자문
    - 춘장대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공사 클레임 자문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클레임 대리
    - 스타맥스타워 1,2차 공사 관련 클레임 자문
    - 소래선 확장공사 관련 클레임 및 법률자문
    - 부산진구청사 공사 관련 클레임 및 법률자문
    - 정릉엘림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클레임 및 법률자문
    - 강남대로-경부고속도로간 공사 클레임 자문
    - 고속국도 14호선 공사 관련 클레임 및 법률자문
    - 아시아문화전당 공사 관련 클레임 자문
    - 파주 웅담-진척간 도로공사 관련 클레임 자문
    - SR개발 부동한 광고행위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