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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동변호사

    • 박영동 변호사
    • T.  02-3458-0933
    • F.  02-538-2232
    • E.  ydpark@hklaw.co.kr
  • 현재 법무법인() 한결의 공정거래팀 변호사로 공정거래 관련 자문, 조사대응 및 행정소송, 형사 소송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감사원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근무하면서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 위반 사건 조사 및 심판 업무, 기업결합(M&A) 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며 폭넓은 실무경험을 쌓았습니다. 2014년부터는 법무법인에서 민형사 사건을 기본으로 하면서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 내부거래, 기업결합신고, 하도급, 가맹유통대리점, 표시광고 사건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의 자문, 조사대응 및 송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약력 및 경력
  • 1988
    대구고등학교 졸업
  • 199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 2005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5 ~ 2006
    감사원
  • 2006 ~ 2014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과, 협력심판담당관실, 기업결합과, 할부거래과
  • 201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경제법, 석사)
  • 2014 ~ 2018
    법무법인(유) 광장
  • 2015 ~ 2019
    NS홈쇼핑 윤리위원회 위원
  • 2016 ~ 2020
    산업통상자원부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2017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료 (경제법, 박사)
  • 2018 ~ 2021
    법무법인(유) 세한
  • 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 제7기 연수과정 수료
  • 2019
    대한변호사협회 제297기 「공정거래」 특별연수과정 수료
  • 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준법지원연수원 제8기 연수과정 수료
  • 2020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사법연수원 제8기 연수과정 수료
  • 2019 ~ 2021
    서울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피해예방,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
  • 2020 ~ 현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 2020 ~ 현재
    고용노동부 자문변호사
  • 2021 ~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 현재
    법무법인(유) 한결 (구성원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공정거래)
  • 업무사례
  • [공정거래 송무 사건]
  • H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 K운송회사의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관련 열람복사거부처분 취소소송
  • S빙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경고처분 취소소송
  • 한전 발주 물자수송용역 입찰담합 관련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 E유통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 C급식재료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등

  • [공정거래 자문 사건]
  • N사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
  • 엠알아이제일차㈜의 ㈜이월드 주식취득 신고 건
  • O 헬스&뷰티 전문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건
  • 글로벌텍스프리의 케이티스 영업양수에 관한 기업결합신고 건
  • 서울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표준하역비 등 부당한 공동행위 건
  • M컨설팅 계열사 내부거래 건
  • H편의점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건
  •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 기타공사 입찰담합 건
  • A 해외 자동차 제조사의 배출가스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건
  • 드라이몰탈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골판지 고지, 원단, 상자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 가습기살균제 판매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건
  • L화학의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관련 하도급법 위반 건
  • E커피 가맹본부의 불이익제공행위 관련 가맹사업법 위반 건
  • 한화의 삼성테크윈 주식취득 및 한화케미칼, 한화에너지의 삼성종합화학 주식취득에 관한 기업결합신고 건
  • 롯데백화점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영업양수에 관한 기업결합신고 건 등

  •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심결 사건]
  • 대한제분㈜-㈜보나비 기업결합 건
  • ㈜조선호텔-㈜파라다이스면세점 기업결합 건
  • 휴대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건
  • 장보고-Ⅲ(잠수함)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입찰담합 건
  • 유제품사업자의 시유 및 발효유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건
  • LPG 공급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N사의 농약구매 관련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
  • 엘리베이터 제조판매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
  • 지하철7호선 연장 6개 공구(701~706공구) 입찰담합 건 등

  • [민∙형사 자문/송무 사건]
  • ㅇㅇ상조회사를 상대로 용역비 청구 소송
  • 김ㅇㅇ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불기소결정)
  • 김ㅇㅇ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관련 배상명령신청
  • ㅇㅇ포장공업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골판지 고지, 원단, 상자담합)
  • Sㅇㅇ 독일안과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 건 (무죄판결)
  • 문ㅇㅇ의 협박 등 건 (무혐의결정)
  • 저서
  • 공정거래위원회 개정(2018년) 고발지침에 대한 고찰 (경쟁저널 제195호, 2018. 5.)
  • 컨소시엄과 입찰담합 - 지하철7호선 연장공구 입찰담합 사건을 중심으로 (경제법판례연구 제9권, 2015)
  • 독점규제법상 형사적 제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1. 2.)
  • 전속고발제도에 대한 소고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기소 문제를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21권, 20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