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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병직변호사

    • 차병직 변호사
    • T. 02-3458-0966
    • F. 02-595-1892
    • E. bjcha@hklaw.co.kr
  • 업무분야
  •  
  • 약력 및 경력
  • 1977
    경남 진주고등학교 졸업
  • 1982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83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 1984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 (형사법 전공)
  • 1985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5 ~ 1997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집필위원
  • 1996 ~ 1997
    법률신문 편집위원
  • 1997 ~ 2003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1999 ~ 2000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 2000 ~ 2007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
  • 2001 ~ 현재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법률자문 변호사
  • 2003 ~ 2007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2003 ~ 2005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위원
  • 2004 ~ 2006
    한국여성재단 감사
  • 2005 ~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 2005
    국민훈장 목련장
  • 2006 ~ 2009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2006 ~ 2016
    세교연구소 감사
  • 2007 ~ 2008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 2007 ~ 2009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 2007 ~ 2009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 2007 ~ 현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
  • 2008 ~ 2009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
  • 2009 ~ 201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09 ~ 201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10 ~ 현재
    고려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명예교우회장
  • 2012 ~ 현재
    삼성언론재단 감사
  • 2015 ~ 2019
    양형위원회 위원 (제5, 6기)
  • 2019 ~ 현재
    법원감사위원회 위원장
  • 2022 ~ 현재
    <법률신문> 편집인
  • 현재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구성원변호사)
  • 업무사례
  • ㈜유아이에너지 최규선 대표 등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 소송
  • 저서
  •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공저), 1996
  •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39가지 개혁과제(공저), 1997
  • 개혁통신(공저), 2000
  • 긴 여행 짧은 생각, 2000
  • 법원은 일요일에도 쉬지 않는다 - 법률칼럼집, 2000
  • NGO와 법, 2002
  • 한국의 야만 2(공저), 2002
  • 앗, 세상에 이런 법이, 2003
  • 사람답게 아름답게, 2003
  • 시간이 멈춘 곳 풍경의 끝에서, 2004
  • 짜고 치나 봅시다- 참여연대 권력 감시 운동 10년(공저), 2004
  • 인권, 2005
  •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춤추어라, 2007
  • 실크로드, 움직이는 과거 - 문명교류에 대한 대위법적 에세이(공저), 2007
  • 상식의 힘, 2008
  • 안녕 헌법, 2008
  • 글쓰기의 최소 원칙(공저), 2008
  • 뚱딴지가 아니다, 2010
  • 세계사 최대의 전투(번역), 2011
  • 한 권의 책으로 시작하는 스무 살, 2012
  • 마약류에 대한 의학적,사회적,법률적 측면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보석제도의 의미와 필요적 보석의 예외요건
  •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침해와 구제
  • 형벌의 본질 - 프란츠 폰 리스트의 생애와 목적사상
  • 길 위의 인권 - 경찰의 불심검문, 자동차검문, 신원확인 등의 문제
  • 보안관찰법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 사법 과정에서 윤리 구현 방안 (법철학연구제4권 제2호, 세창출판사 377면 이하, 2001, 한국법철학회)
  • 로스쿨 제도 도입의 필요성 (단국논총제27집, 11면 이하, 2003, 단국대 법학연구소)
  • 사법 감시 활동의 성과와 과제 (박은정 편, NGO와 법의 지배, 박영사, 134면 이하, 2006)
  • 한국 법조 직역의 형성 과정, 성격 그리고 과제 (역사비평통권 77호, 역사비평사, 46면 이하, 2006 겨울, 역사문제연구소)
  • 언론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금액 (인권과 정의, 2007년 9월호, 대한변호사협회)
  • 언론의 사회통합적 기능 (언론과 법의 지배, 정종섭 편, 박영사, 2007)
  • 법조인이 당사자가 된 언론 소송의 사례 소개와 의미 (언론과 법의 지배, 정종섭 편, 박영사, 2007)
  • 변호사 공익 활동 의무의 근거와 범위 - 왜 가끔 착한 사마리아 인이 되어야 하는가? (법학논집제13권 제1호, 2008년 9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인권의 역사적 맥락과 오늘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