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융, 신길호 변호사, ‘경찰, 소방직 직무환경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

한결은 2017. 2. 22.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전해철 의원, 사단법인 치안발전포럼과 공동으로 ‘경찰, 소방직 직무환경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박남춘 의원은, 최근 5년간 자살한 경찰공무원이 93명, 같은 기간 자살한 소방공무원이 41명으로 각각 순직한 공무원보다 많은 수치라는 작년 국정감사 자료를 언급하며, 경찰, 소방직 공무원의 직무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개선을 위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실을 문제삼았습니다.  

2017-02-23

박건률 변호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한결의 박건률 변호사는 2016. 11. 29.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2019. 4. 24.까지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결의 이경우 대표변호사 또한 수 차례의 재위촉을 거쳐 오랜 동안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촉기간 : 2014. 12. 3. ~ 2017. 12. 2.)  

2017-02-14

서울행정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처분 취소” - 김호철 변호사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2017. 2. 7. 경북 경주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던 점, 원안위의 심의, 의결사항이 소속 과장 전결로만 처리된 점, 원안위법상 자격 없는 위원이 수명연장 허가 의결에 참여한 점, 원자력안전법령의 규정과 달리 원안위가

2017-02-09

분묘기지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전부승소) - 조홍준, 박건률, 도종호 변호사

한결의 조홍준, 박건률, 도종호 변호사가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소송구조 변론을 수행한 분묘기지권 관련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7. 1. 19. 피고측 전부승소 판결(상고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사회적으로 파장과 효과가 매우 커 공개변론이 진행된 바 있으며, 낙관하기 어려웠던 사안을 승소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KTV, "남의 땅 위 분묘 설치, 20년 뒤 권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판결 내용을 다음과 같이

2017-01-23

타미우스, 회원제 골프장 국내 최초 기업회생 절차 조기종결

제주도의 명문 골프장인 타미우스 골프앤빌리지는 제주 지역 내 골프장 증가 및 회원권 가치 하락 그리고 그로 인한 입회금 반환 요청이 집중되면서 부득이 2010. 1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주도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영업 실적이 회복되었으나, 법정관리 중이라는 점이 골프장의 대외신인도를 크게 약화시키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대폭적인 영업수익 증가에 이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결은 타미우스 골프앤빌리지가 회생절차 중 회생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왔고

2016-12-23

한결 소속 FLI, Chambers & Partners 아태지역 로펌 네트워크 평가에서 Band 1 랭크

FLI NET Asia-Pacific is now also Band 1 as ranked by Chambers & Partners!   매년 전세계를 권역별로 나누어 로펌 및 로펌 네트워크 평가서를 발간하고 있는 Chambers & Partners는 2017년판 아태지역 로펌 네트워크 평가서에서 한결이 소속된 First Law International이 1순위에 해당하는 “Leading Law Firm Networks (Band 1)”에 포함된 랭킹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

2016-12-11

한결, Mergermarket 2016년 3분기 M&A 법률자문기관 평가에서 8위 랭크

M&A 전문분석기관 Mergermarket의 2016년 3분기 M&A Legal Advisor League Tables 발표에 따르면, 한결은 Deal Count(거래 건수) 기준으로 한국시장에서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로써, 2013년 8위, 2014년 10위, 2015년 8위 등 매년 10위권 내에 자리잡고 있는 추세를 올해에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Mergermarket Q1-Q3 2016 M&A

2016-10-31

김희제 변호사, 대한변협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 참석

최근 검찰이 대형로펌을 압수수색한 사건을 계기로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권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결의 김희제 변호사는 2016. 9. 27. 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변호사협회의 ‘변론권 보장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위 토론회에서는 판사와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모여 변호사의 변론권과 의뢰인 비밀유지권 보장에 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위 토론회에서 김희제 변호사는, "판례와 현행법 해석상 변

2016-10-27

분묘기지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진행 (조홍준, 박건률, 도종호 변호사)

한결의 조홍준, 박건률, 도종호 변호사는 2016. 9. 22.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분묘철거 소송의 상고심 판단을 위해 연 공개변론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남의 땅에 조성한 조상의 묘를 관리하거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을 계속 인정할지 여부로서, 이 사건이 분묘를 둘러싼 토지이용 권리관계, 장묘 문화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찬반 양측은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2016-09-28

안식 대표변호사, 법률신문 기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입법화가 필요하다”

법률신문은 2016. 9. 1.자 법조광장에 한결 안식 대표변호사의 기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입법화가 필요하다”를 실었습니다.   위 기고는, 최근 로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과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입법화하여 변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안식 대표변호사는 위 기고에서,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제도와 관련하여 비닉특권(秘匿特權, The Attorney-Client Priv

201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