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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신문] (판결) “위법한 재조사 통한 과세는 무조건 위법” - 법무법인(유) 한결 대리

    세무당국이 위법한 세무재조사를 했다면 재조사 자료를 과세근거로 썼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과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법인(유) 한결이 대리한 오모씨가 서울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6두55421)에서 대법원 특별1부는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률신문 2018. 2. 5.자에 실린 위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관련 기사]   [판결](단독) “위법한

    2018-03-20

  • [브릿지경제] 선미라 미국변호사(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인터뷰

    브릿지경제 2018. 1. 18.자에 법무법인(유) 한결 선미라 미국변호사(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비바100]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인권'은 거창한 것이 아닌 '역지사지'입니다" [브릿지 초대석] 선미라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브릿지경제, 2018. 1. 18.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80117010006328  

    2018-03-20

  • 법무법인(유) 한결, 2017년 기업 세금소송 로펌 순위 9위

    택스워치가 2017년 서울행정법원이 선고한 세금소송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무법인(유) 한결은 2017년 기업 세금소송 로펌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지난해 세금소송 최강자 `율촌` 비즈니스워치, 2018. 1. 9. http://www.bizwatch.co.kr/pages/view.php?uid=35790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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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식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비밀유지권 토론회’ 발제

    법무법인(유) 한결 안식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2017. 11. 23. 개최한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 보호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안식 대표변호사는 토론회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제도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구성하는 것으로, 사법제도의 신뢰성 제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입법 전이라도 법원은 수사편의주의

    2018-03-20

  • [신동아] 송두환 대표변호사(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장) 인터뷰

    신동아 2017년 12월호에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한결 송두환 대표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검·경 수사권 조정, 최소한은 피하기 어려워” ‘검찰개혁 쌍두마차’ 송두환 대검 검찰개혁위원장 신동아, 2017년 12월호 http://shindonga.donga.com/3/all/13/1134847/1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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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유) 한결,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후원

    법무법인(유) 한결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다자간인터넷거버넌스협의회(KIGA) 등 15개 인터넷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이 2017. 9. 15.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공동개최한 ‘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KrIGF, Korea Internet Governance Forum)’을 후원하고, 지식재산권팀의 윤복남 변호사는 발제에 참여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제로레이팅 재논의..‘2017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15일

    2018-03-20

  • [프로보노] 공익법인(사단법인 한결) 설립

      공익법인(사단법인 한결) 설립   로펌의 공익활동에 대한 요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시대적 환경을 반영하여, 설립 초기부터 지켜온 사회공헌의 가치를 구현하고 구성원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공익활동에 활용하고자 2017. 9. 22. 공익법인인 ‘사단법인 한결(이사장 : 송두환 대표변호사)’을 설립하였습니다. 한결은 특히, 매년 공익∙인권 분야의 의미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하는 ‘한결 공익활동 공모 프로젝트’와 같이, 사건수행이나 법률상담이라는 전형적인 방식을 탈피해 다양한 영역의

    2017-11-07

  • [전문팀] 선거법 전문팀 발족

      선거법 전문팀 발족   한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거법 전문팀을 발족하였습니다. 부정ž불법 선거운동 예방, 공명ž준법 선거운동 정착, 정확한 법률자문에 근거한 효율적인 선거캠페인을 표방하며 여, 야 정당을 막론하고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출마할 출마자들에게 선거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거 이후 검찰수사 및 법원재판에 대한 송무 지원도 선거법 전문팀의 주요 과제입니다. 안식 대표변호사가 팀장을 맡

    201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