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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묘기지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진행 (조홍준, 박건률, 도종호 변호사)

    한결의 조홍준, 박건률, 도종호 변호사는 2016. 9. 22.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분묘철거 소송의 상고심 판단을 위해 연 공개변론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남의 땅에 조성한 조상의 묘를 관리하거나 제사를 지내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을 계속 인정할지 여부로서, 이 사건이 분묘를 둘러싼 토지이용 권리관계, 장묘 문화 등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찬반 양측은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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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식 대표변호사, 법률신문 기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입법화가 필요하다”

    법률신문은 2016. 9. 1.자 법조광장에 한결 안식 대표변호사의 기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입법화가 필요하다”를 실었습니다.   위 기고는, 최근 로펌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과 관련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입법화하여 변론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고 있습니다.       안식 대표변호사는 위 기고에서,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제도와 관련하여 비닉특권(秘匿特權, The Attorney-Client Priv

    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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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한결”편 (2)

    석간 경제지 이투데이의 2016. 8. 18.자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한결”편에는 현황 외에도 최근 활약이 두드러진 한결의 공익활동이 자세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결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공익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로펌이 추진하는 공익사업의 지평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최근 승소를 이끌어낸 ‘가리비 소송’과 같은 법률지원 활동 외에도 한결은 매년 공익활동 공모 프로젝트를 통하여 공익활동에 힘쓰는 개인과 단체를 후원하고 있으며 올해 6월에는 사회연대은행과 취약계층 법률상담 지원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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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한결”편 (1)

    석간 경제지 이투데이 2016. 8. 18.자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섹션에 “법무법인 한결”편이 실렸습니다.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섹션은 이투데이에서 매달 로펌 한 곳을 선정하여 해당 로펌의 현황과 최근 활약이 두드러진 팀 혹은 변호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법률기업 로펌을 찾아> “법무법인 한결”편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안식 대표변호사는, 대형 로펌과의 차별성으로서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강조해온 것, 그로 인해 기업∙M&A 및 건설부동산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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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국 고문 한국일보 인터뷰, “돈 쏟아부어도 안될 건 안 되게”

    한결의 이강국 고문(전 헌법재판소장)은 제68주년 제헌절을 앞둔 2016. 7. 7.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최근 법조비리 의혹으로 법조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고문은 인터뷰에서 “사건 당사자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비용을 쏟아 부어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는 판∙검사들의 공명정대한 업무처리와 변호사들의 책임윤리가 확립돼있다면 돈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줄어든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공(公)과 사(私)를 엄정하게 분리하고, 학

    20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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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상장애인복지관 부모교육 강의 (최일숙, 조숙현, 이지선 변호사)

    한결의 최일숙, 조숙현, 이지선 변호사는 지역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2016. 6. 28. 하상장애인복지관에서 하상부모대학 부모교육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상장애인복지관 하상부모대학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등 장애인 권익을 위한 활동이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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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철 · 김희제 변호사, 도로공사를 상대로 양식장 피해 소송 승소 이끌어

      법무법인(유) 한결은 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양식장 피해배상 사건의 항소심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승소하였습니다(담당변호사 김호철 · 김희제).   동해고속도로 공사 중 발생한 토사가 폭우에 휩쓸려 연안 양식장으로 흘러들어 수산물이 집단폐사한 사건에 대하여, 둘 사이의 인과 관계를 밝혀냄으로써 도로공사와 건설사의 공사장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우리 법인은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 부유토사로 인한 해상 및 육상 양식장의 환경피해 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20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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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결, 사회연대은행과 '취약계층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우리 법인은 6/17 사회연대은행 서울사무소에서 사회연대은행과 '취약계층 법률상담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사회 취약계층과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법률 자문을 시작합니다.   우리 법인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임대차, 고용,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문제 등 사회연대은행 이용자들이 겪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사회적기업에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법인은, 국내 대표적 사회적금융기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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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성 변호사, “Global Guide 2016 Investing in”(Thomson Reuters) 한국편 기고

    First Law International이 세계적인 정보서비스기업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의 요청으로 Practical Law 글로벌 투자법률가이드 “Global Guide Investing in”의 신규 집필을 맡게 됨에 따라 한결의 유기성 변호사가 이번에 발간된 2016년도 가이드 한국편 기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First Law International(www.first-law.com)은 전세계 60여개국에 소재한 토종 로펌들(FLI NET™)의 네

    20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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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미라 미국변호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한결의 선미라 미국변호사는 2016. 2. 16.부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법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따라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둔 자문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합니다. &nbs

    201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