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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대부료 반환청구 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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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
| 585 |
[공사계약] 선급금보증인의 보증범위와 직불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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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
| 584 |
[노동] 계약직 근로기간이 1년인 자의 연차휴가일수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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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 583 |
[노동] 정년 후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가동연한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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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9 |
| 582 |
[노동]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별도 합의가 산재보험급여 공제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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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
| 581 |
[노동] 근로기준법상 해고금지기간에 부분휴업상태도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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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
| 580 |
[임대차]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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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
| 579 |
[민사]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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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
| 578 |
[민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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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
| 577 |
[민사] 합의해제∙해지 관련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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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