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6 |
[중국] 코로나19의 불가항력 해당 여부에 관한 검토 |
|
2020-03-04 |
| 425 |
[노동]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장 휴업 등의 경우에 발생하는 노동법적 문제 |
|
2020-03-04 |
| 424 |
[공공계약] 코로나 19 확산과 공사계약의 일시중지 등 |
|
2020-03-04 |
| 423 |
[노동조합]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범위 및 부당해고 |
|
2020-01-07 |
| 422 |
[노동조합]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단체협약의 효력 |
|
2020-01-07 |
| 421 |
[임금]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이 지차체가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 |
|
2020-01-07 |
| 420 |
[근로조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이 이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
2020-01-07 |
| 419 |
[가족법] 2016년 이전 이혼한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청구는 안 된다는 판례 |
|
2020-01-07 |
| 418 |
[행정∙형사] 기망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시 사기죄 성립하는가 |
|
2020-01-07 |
| 417 |
[보상]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시점 |
|
2020-0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