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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442 [조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경감 규정 적용시, 신탁 부동산의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2020-07-03
441 [민사] 무분별한 소송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 -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에 대하여 2020-07-03
440 [노동]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휴업∙휴직, 무급 가능한가 2020-06-03
439 [노동] 연차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2020-05-12
438 [노동]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 후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눠 지급한 경우 포괄임금약정의 효력 2020-05-12
437 [노동] 부당해고구제신청 후 정년이 도래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20-05-12
436 [건설부동산] 타인 소유 토지에 허락을 받아 도로포장을 하였다가 새로운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철거의무 2020-05-12
435 [회생] 하수급인의 회생개시신청을 이유로 한 하도급인의 하도급계약 해지만으로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0-05-12
434 [민사] 질권이 설정된 채권의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의 효력범위 2020-05-12
433 [행정]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법 제9조 제27호에서 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