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
[공정거래]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상 법집행체계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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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7 |
509 |
[노동] 근무시간이 불특정한 정수기 수리기사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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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508 |
[노동]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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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507 |
[노동]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자가 노조법상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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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506 |
[회생]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자의 회생채권 실권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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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505 |
[건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을 발주자가 정산함에 따라 공사대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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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504 |
[형사] 저당권부 자동차의 임의처분 및 자동차 이중양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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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503 |
[민사] 배당이의의 소 계속 중 집행권원인 가집행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취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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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502 |
[민사]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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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
501 |
[민사]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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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