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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파일 등록일
542 [환경]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살(경면반사)에 따른 생활환경침해 (태양반사광에 의한 생활침해) 2021-05-12
541 [공정거래] 개정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 변화 2021-05-12
540 [회사] 주식병합에 의한 소액주주 축출 관련 상법 개정안 2021-05-12
539 [노동]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제도에 따라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021-03-10
538 [노동]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성에 해당되는지 여부 2021-03-10
537 [노동]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3-10
536 [노동]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인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인이 승계취득하는지 여부 2021-03-10
535 [노동]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위자료를 인정한 사안 2021-03-10
534 [형사]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임의처분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1-03-10
533 [환경] 환경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참을한도 초과여부에 관하여 2021-03-10